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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혐오사회에서의 페미니즘과 보수시각에서 본 양성평등] 통권 92호
 
2019-04-01 17:09:20
첨부 : 190401_brief.pdf  
Hansun Brief 통권92호  


손숙미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여성위원장


<들어가는 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의 페미니즘은 여성해방론과 가부장제 타파와 연결되어 있는 급진적 페미니즘으로 보인다. 젊은 여성 페미니스트들은 탈코르셋 운동, 노브라 운동을 통해 그동안 여성들에게 사회규범적으로 요구되어 왔던 신체를 옥죄는 틀을 과감히 벗어던짐으로써 탈 여성성을 통한 자유를 추구하고 있다.

 

1. 여성운동인가 페미니즘인가?

전통적인 여성운동은 보통 여성들의 현실적인 삶과 관련된 실질적인 여성의 관심사에 중점을 둔다. 여성운동은 특히 빈곤층 여성,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으로써 기존의 젠더관계에 반발하지 않는다.

 

반면 페미니즘(여성주의)은 라틴어인 페미나(femina)에서 유래된 말로 여성의 특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란 뜻으로 성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이 억압받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 사회적, 정치적 운동으로써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의 페미니즘은 서구에 비해 역사가 짧으며 서구여성들이 오랫동안 격렬하게 투쟁하여 참정권을 획득한 반면 한국은 1948년에 제정된 제정헌법에 따라 자연스럽게 참정권을 얻었다. 한국의 페미니즘 담론은 대학이 여성학 교육을 통해 페미니즘 이론을 소개하면서 일종의 문화운동 차원에서 형성되었고 많은 여성단체와 여성학계, 여성부, 국회 등은 성차별금지 및 개선을 위한 호주제의 폐지, 여성폭력방지와 일/가족생활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마련을 위해 활동해 왔다.

 

2. 급진적 페미니즘으로 나타난 한국의 페미니즘

2008년 호주제 폐지를 끝으로 한동안 소강상태에 있던 한국의 페미니즘은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홍대 남성 누드모델 사건, 2018년 사법계로부터 촉박된 미투운동 등을 거치면서 페미니즘의 본연인 여성의 지위와 관한 향상을 넘어 급진적 페미니즘으로 변모된 것으로 보인다.

 

20165월에 있었던 강남역 살인사건은 가해자가 조현병 환자로 밝혀졌으며 노래방 화장실에서 칼을 품고 대기하다가 6명의 남성을 그냥 보내고 처음으로 들어온 여성을 주방용 식칼로 살해했다. 그러면서 그 가해자는 평소 여자들에게 무시를 당해왔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으며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다. 그런데 실제로 그는 여성들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구체적인 사례가 없었으며 평소 피해를 받았다는 피해망상을 갖고 있다고 밝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진술 자체가 신방성이 없다고 봐 경찰은 여성혐오 범죄라기보다는 묻지마 범죄의 조현병 유형으로 규정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사건에 대해 여성혐오를 너무 강조하는 것은 이 사건의 본말이 전도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은 조현병 환자가 사회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하는 불특정 다수의 범죄로써 여성이라고 하는 약한 상대를 택했을 뿐 지나친 여성혐오나 성대결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다. 반면 이 사건에 대해 그냥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여성 중 아무사람의 문제였던이상 여성혐오 범죄로 보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하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단순히 여성이기 때문에 어이없이 죽을 수 있다는 여성들의 자괴감 섞인 분노가 표출되면서 피해자의 추모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강남역 출구에는 여성혐오는 사회적 문제” “23살 여자인 나도 죽일 건가요?” 등의 추모 쪽지가 빼곡히 붙어 여성혐오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다.

 

이러한 여성혐오에 대한 논란은 당시 한국사회의 근저에 있어왔던 김치녀’, ‘된장녀같은 여성에 대한 혐오, 비하적인 표현과 맞물렸고 나도 저와 같은 피해자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수백 명의 추모객들이 추모행진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다음으로 큰 사건이 여성 차별적인 요소로 인해 주목받았던 2018년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이었다. 홍대 미술대학 회화과 수업도중 한 여성이 남성 누드모델의 중요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찍어 대표적인 남성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워마드에 올렸고, 유포자와 워마드 회원들이 이 남성을 성적으로 조롱하면서 이 사진은 급속하게 SNS를 통해 퍼져나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동료 누드모델이었던 이 가해 여성은 2018122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여성계에서는 경찰이 과거에 남성이 저질렀던 몰카사건에 비해 여성가해자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고 포토라인에 세웠으며 법원의 형량도 무거웠다고 하는 편파수사와 판결에 대해 논란을 제기했고 이는 혜화동에서의 대규모 항의 집회로 이어졌다.

 

반면에 일부 남성들과 전문가들은 이 사건은 경찰의 신속한 편파수사가 아니라 가해자가 몰카사진을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면서 일시와 장소를 제시해 그만큼 범인을 일찍 검거할 수 있었고, 원래 몰카를 찍어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량을 받게 되어 있어 편파판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규모 항의집회를 통해 이를 주도한 워마드라는 사이트가 매스컴을 통해 알려졌고 이 워마드 사이트에는 평소에도 저급한 음란물들이 올라오고 남성을 혐오하고 조롱하는 글들이 올라온다고 알려지면서 이 단체는 극단의 남성 혐오 사이트로 알려지게 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극단의 남성혐오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은 단순한 남성 혐오자들로 보아야 하며 사회운동가이자 정치적인 실천운동가인 페미니스트로 볼 수 없다고 하는 비판적인 견해도 나왔다.

 

그렇지만 일부 페미니스트계는 워마드를 페미니즘의 새로운 물결로 간주하였다.

 

2018년에 일어났던 또 하나의 페미니즘 운동은 미투사건으로써 사법계에 있는 서지현 검사의 미투고백으로 시작되었다. 서검사는 오래전에 장례식장에서 모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으며 그것이 인사 불이익으로 이어졌다고 폭로했다. 사람들은 최고의 전문직으로 알려진 사법계에서조차 성희롱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경악했으며 사법부로부터 촉발된 미투운동은 정치, 예술, 스포츠, 학교 등으로 퍼져나가 사회곳곳에서 용기 있는 고백이 터져 나왔다.

 

특히 2018년 수행 비서였던 김지은씨가 충남지사였던 안희정씨로부터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매스컴을 통해 폭로한 미투사건이 일어났다. 이어진 재판에서는 업무상 위력과 성관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했는지의 여부와 김지은씨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를 당했는지의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은 존재했지만 행사는 인정하지 않았고 성관계 후 나타난 김지은씨의 피해자다움이 문제가 되어 안희정씨에게 성폭력범죄 적용이 어렵다고 봄으로써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안희정씨에게 3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함으로써 또 다른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2심에서 재판부는 김지은씨의 상태를 이른바 학습된 무기력으로 보았으며 그로 인해 김지은씨가 안희정지사의 반복된 성폭력에도 저항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또 제 2심에서는 1심에서 제기되었던 피해자다움에 대한 문제도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앙상은 피해자의 성격이나 가해자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특정하게 정형화된 피해자의 반응만을 정상적인 태도라고 보는 것은 편협한 관점이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2심 재판부는 판결의 형식에서 성폭력사건의 특성을 고려하는 성인지감수성을 갖춘 것으로 분석되었다.

 

3. 혐오사회에서의 페미니즘

20158월에 여성혐오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졌던 메갈리아라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더욱 과격하게 활동하게 되었고 논란이 커지자 메갈리아의 운영진과 일부 회원들은 극한 혐오 카페인 워마드를 개설하여 통칭 메갈리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메갈리아는 받은대로 되돌려준다는 미러링을 통해 극우성향 온라인 사이트인 일베의 여혐에 대항하였다. 그러나 메갈리아의 미러링 대상은 일베에 그치지 않았고 한국남성 전체를 통해 극단적 혐오를 쏟아내었으며 한국남성을 비하하는 한남충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냈다. 메갈리안들이 한남충이라고 욕하는 대상에는 자신의 아버지와 남자형제도 포함되었고 페미니즘과 나치를 결합해 페미나치를 만들어 파시스트적인 경향까지도 드러냈다.

 

이러한 극단의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한다. 메갈리안의 활동에 대해 남자 페미니스트로 자처하는 사람들이나 일부 진보여성학자들은 이 야만의 시대에 투쟁하는 숭고한 페미니즘의 전사로 옹호하고 있으며 일부학자 입에서는 혐오는 우리의 소중한 자유다. 메갈리아 이제 눈치보지 마시라고 하는 발언도 나왔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이러한 극단의 혐오적인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유약하게 자란 일부여성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보호막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지키는 방편으로 이용하면서 남성들에 대한 분풀이를 쏟아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페미니즘은 이념을 추구하는 정치적 실천운동으로써 보편적인 인권위에 서 있어야지 남성혐오와 대상남성을 향한 모욕과 명예훼손은 인권모독에 가깝다는 것이다.

 

남혐사이트들과 여혐사이트들이 서로를 적으로 돌리고 혐오나 조롱으로 상대를 자극하는 것은 갈등과 분열을 낳을 뿐 사회반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의 저자 오세라비씨도 이러한 극단의 혐오를 나타내는 저급한 용어, 변태성욕적안 표현과 행동방식이 젊은 여성들과 학생들을 오염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사회병리현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극단적인 페미니즘이 가지고 오는 사회의 황폐화가 현재와 미래구성원들에게 모두 해로운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4. 공동체자유주의와 보수적 관점에서 본 양성 평등

혐오가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며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혐오로 인한 갈등과 분열대신 연대와 관용의 정신을 되찾아야 하고 연대와 관용의 정신은 공동체자유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공동체자유주의는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유주의로써, 자유주의의 근본이념인 존엄, 자유, 창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면서도 공동체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다. 자유주의는 그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인류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지나친 자유주의는 자기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이웃의 고통은 외면하는 이기적 자유주의, 강자의 자유만을 강조하고 약자의 자유를 외면하는 배타적 자유주의로 흐름으로써 공동체적 가치를 훼손하기 쉽다. 따라서 공동체자유주의는 공동체적 가치와 연대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로서 가족, 사회, 국가등 공동체들이 본래의 가치와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박세일 교수의 공동체자유주의에서는 시민사회의의 역할을 통해 지나친 강자의 자유가 약자의 자유를 외면하지 않도록 하고, 시민사회는 특히 외국인, 여성, 장애인등의 소수자 권리보호를 통해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여성을 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자인 취약계층으로 보았다.

 

물론 여성을 사회적인 요보호대상자로 보고 여성노인이나 여성장애인, 이주여성 등을 위한 인권운동과 여성친화적인 복지를 펼치는 정책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제는 여성을 단순히 희생자, 요보호대상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단계를 뛰어 넘어야하고, 여성이 남성과 함께 연대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양성평등의 시대로 가야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성의 권익과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시행해 오던 여성발전기본법 대신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양성평등의 기본 이념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성을 강조하면서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러셀 커크는 보수의 정신으로 도덕적질서와 관습을 존중하면서도 다양성의 원칙을 중시하고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면서도 자발적인 공동체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제시 하였다.

 

보수는 개인의 자유와 더불어 국가와 사회의 기본단위이면서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가족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기능적인 가족을 뛰어넘어 여성과 남성이 함께 살아가는 상호 협력적 체체를 통해 진정한 양성평등적인 가족의 가치를 이루어야 한다.

 

성평등은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다. 보수도 끊임없이 변화해야하고 가부장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성평등적인 사고로 가야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로서의 가족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 보수주의의 시조 에드먼드 버커는 변화가 우리를 보존하는 수단이리고 했다.

 

노르딕국가들은 완벽에 가까운 성평등을 이루어 일하는 여성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도 높고 출산율도 높은데 그 비결은 가정과 사회에서 완벽에 가까운 성평등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남녀가 동등하게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모든 아이가 평등한 출발점에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가족정책을 펼친다.

 

그동안 출산이나 육아에 관한 정책은 주로 여성이 육아의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출산휴가나 육아 휴직 일수를 늘리고 수당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여성에게 과도하게 쏠리는 보육이나 육아정책은 오히려 여성고용을 꺼리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쉽다.

여성에 비해 남성의 육아휴직은 그동안 소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남성의 육아휴직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직장에서 쓸 수 있는 여건도 잘 마련되지 않고 있다. 52시간 근무가 정착되고 있다고는 하나 과도한 경쟁사회가 결과물이나 보고서를 시급하게 마련해야하는 시스템으로 몰아가고 있어 과도한 근무시간이 육아에 무관심한 아빠를 만든다.

 

또한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는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은 가정의 책임을 여성에게 지우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사고 체계가 맞벌이 부부에게까지 적용되어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은 이중 고통을 당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가족은 어딜 가나 아빠랑 아이가 함께 하는 곳이고 회사에서도 가족을 위한 일이라며 무엇이든지 배려해주는 분위기가 진정한 양성평등사회를 만들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가족이나 보육정책이 남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남성도 당당하게 가족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가정에서의 진정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진정한 양성평등은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게 함으로써 높은 출산율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맺음 말>

이제 우리는 그동안의 가부장적인 가족정책에서 벗어나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위해 남성과 여성이 서로 협업하고 연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양성평등정책을 잘 실천해야 한다.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 중에 다양성이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가족을 넘어서 한부모가족, 미혼모가족, 동거가족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도 포용력을 기르고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박세일(2007) 공동체자유주의가 답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오세라비(2018)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 도서출판 좁쌀한말

왕혜숙(2018)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정책의 혁신과 대안: 보수의 여성정책 방향과 과제. 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

이라영(2018) 진짜 페미니스트는 없다. 도서출판 동녘

차인순(2018) 정치적가치와 양/성평등 정책의 미래. 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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