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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발간] 정정당당 대한민국
 
2021-12-15 14:52:22

저 자: 한반도선진화재단 편

 

출판일: 2021년 11월 22


내 용: 실종된 견제와 균형을 복원하고, 훼손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다시 세워야 한다. 당리당략의 복선이 깔린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양방향의 협치를 정착시키고 국민통합을 달성해야 한다. 문명사회의 가치와 동떨어진 대중국 굴종, 종족주의에 기댄 반일감정 유발, 명분도 실속도 없는 '우리 민족끼리'의 허탈한 대북 짝사랑을 청산해야 한다. 편 가르기를 겨냥한 '억강부약'의 포퓰리즘과 대증요법의 약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20세기에 이미 실패로 판명된 국가주의, 집단주의의 부활을 경계하고 '보모국가'의 환상을 깨뜨려야 한다. 이른바 '내로남불'과 '각자도생', 팽배한 남 탓과 제도 탓에 맞서 자율과 책임이 선순환 하도록 공민의식도 북돋아야 한다. 막중한 과업을 완수하려면, 애국애민의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유권자의 '합리적 무관심'과 불합리한 편견'을 이겨낼 혜안, 중도의 도량과 실용의 슬기를 두루 갖추어야 한다. 탁상공론을 지양하고 현장에 뿌리내린 '질서 있는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국운의 변곡점에 들어설 차기 정부의 역사적 소명은 어떤 시기보다 중요하다. 자유와 기회가 넘치고 공동체 가치가 존중되는 문명국가로 도약해야 한다. 차기 정부가 추진할 핵심 정책 과제를 4대 전략, 12대 정책, 119대 과제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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