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4 16:12:35
◎저 자: 정수연, 송경학, 김원식, 김헌수, 조영기
◎출판일: 2021년 10월 15일
◎내 용: 문재인 정부는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면 부동산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관념이 지배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토지공개념을 부동산 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한국의 조지스트들은 토지의 공공성을 헨리조지의 토지공개념으로, 징벌적 조세는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로 정당화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조지스트들이 헨리조지로부터 유리한 내용만을 취사선택해 오용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를 더욱 엉키게 만든 단어가 토지 공개념입니다. 특히 공공이라는 환상이 토지공개념을 선한 것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아직도 토지공개념만 도입되면 모든 부동산문제가 단칼에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정치권을,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부동산 문제 해법과 주거복지의 방향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부동산문제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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