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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반도 사회 안전망

  • 저 자 : 김원식 조영기 편
  • 출판년 : 2017.08.23
  • 가 격 : 22,000
  • ISBN-10 :
  • ISBN-13 : 978-89-9309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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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통일을 간과한 복지정책은
민족의 통합을 외면한 절름발이의 복지라는 점에서 '작은 복지'이다.
반면 한반도통일의 완성을 고려한 사회복지정책은
진정한 남북한 통합을 추구하는 복지라는 점에서
'큰 복지' 또는 '통일복지'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통일에 대비한 '큰 복지',
또는 '통일복지'의 밑그림을 그리고
필요한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다.
1부 - 거시정책

1장. 한반도통일 이후를 위한 사회보장정책 방향

 

서론

남북한 사회경제 비교

통일후 남북한 사회보장정책 방향

결론


2장.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 구성쟁점


서론

기존 연구 검토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통합 쟁점

쟁점 분석

결론

 

3장. 통일 후 북한 사회서비스체계 통합 전략과 제도 운영 방안


서론

남북한 사회서비스 법·제도체계 비교

북한의 사회서비스 수요 : 복지 및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통합을 위한 전략과 제도 운영 방안

결론

 

2부 - 미시정책


4장. 남북한 사회통합 과정에서 여성 가족쟁점과 정책과제


서론

북한의 여성정책과 여성지위

남한의 여성정책과 여성 지위

독일통일 사례를 통해 본 여성 가족 쟁점

남북한 사회통합 과정에서의 주요 여성·가족 의제들

결론: 남북한 사회통합 논의의 성인지적 관점을 기대하며


5장. 북한 아동권리보장법 및 아동복지 관련 법제도 분석


서론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북한의 아동복지

북한 아동권리보장법 및 아동복지 관련법 분석

결론


6장. 통일 후 남북한 노인복지 통합연구


들어가면서

북한 노인복지제도 현황과 특성

북한 노인복지 사례

북한 노인복지 적정수준에 대한 고려

통일 후 노인복지 전략


7장. 통일 후 북한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과제


북한의 주택정책의 기조

주택건설 및 이용관련 제도

북한의 주택유형

북한의 주택현황 및 주거수준

북한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