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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3.0

  • 저 자 : 박세일 강원택 김용호 윤성이 황성돈 편
  • 출판년 : 2017.07.20
  • 가 격 : 22,000원
  • ISBN-10 :
  • ISBN-13 : 978-89-9309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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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1.0이 건국과 산업화 시대의 민주주의 즉 <도입기의 민주주의>였다면,
민주주의 2.0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즉 <발전기의 민주주의>였다.
이제 우리가 모색하는 민주주의 3.0은 선진화와 통일 시대의 민주주의, 즉 <완성기의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 3.0은 민주주의 2.0이 제기한 과잉민주주의와 과소민주주의 문제 해결책과 더불어 통일이후,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모습까지 담아야 한다.
1. 왜 민주주의 3.0인가? '선비민주주의'를 향하여

 

서론: 대한민국 민주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 민주주의 1.0의 단계: 방어적 반(半)민주주의

- 민주주의 2.0의 문제: 민본(民本)없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3.0이란?

- 적정(適正, optimal)민주주의: 과잉(過剩)민주화와 과소(過小)민주화

- 법치민주주의: 자유주의를 향하여

- 통일민주주의: 발전과 통합의 변증법


민주주의 3.0을 위한 기본개혁과제와 우선순위

- 정당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 공무원제도 개혁

- 국가권력구조와 의회개혁

- 행정개혁과 사법개혁

- 교육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시민사회개혁

- 소위 <재벌의 문제>에 대하여


민주주의 3.0을 넘어 <선비민주주의>로

- 왜 선비민주주의인가?

- 선비민주주의를 위한 4가지 제도개혁


결론

- 인간완성과 사회완성

- 통일의 천시(天時)를 맞이하여

 

2. 통일한국을 위한 민주주의 제도 구상과 정치개혁 과제

서론: 몇 가지 기본전제


통일한국의 민주주의제도 디자인

- 국가형태: 중위 연방제

- 정부형태: 독일식 내각제

- 의회제도: 하원 우위의 양원제

- 선거제도: 독일식 선거제도


효과적인 통일 준비를 위한 정치개혁 과제

- 통일준비과정의 핵심 과제

- 통일준비를 위한 핵심적인 정치개혁 방안


통일 과정의 주요 정치과제: 남북연합을 거쳐 통일국가 창출

- 남북연합의 필요성

- 남북연합의 성격

- 남북연합에서 통일국가 창출 방안


결론

- 남북한의 효과적인 정치적 통합을 위하여

 

3. 과잉민주주의 해결을 위한 정치구조 개혁

정보사회의 정치 패러다임


과잉민주주의에 대한 고민


정보기술과 정치발전

- 정보기술과 정치력

- 정보기술과 민주주의의 관계


정보사회와 시민참여

- 거래비용과 순응비용

- 시민참여의 수준과 방법


정보사회의 정치제도

- 정부의 변화

- 국회와 정당의 변화

- 선거의 변화


대의민주주의와 네트워크 정치의 융합

 

4. 과소민주주의 해결을 위한 정치구조 개혁

문제의식


정치적인 과소 대표(political under-representation)


중앙과 지방의 불균등한 권한의 배분


관료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취약


결론


5. 대통령의 리더십 및 국가의 전략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정치구조 개혁

서론


대통령제 개편 논의를 위한 이론적 틀

- 유능성(有能性) 차원 (X축)

- 민주성(制御性) 차원 (Y축)

- 정통성(正統性) 차원 (Z축)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기본 특징 - 역사변증법적 고찰

- 「민주주의1.0 시대」(1948~1987)에서의 대통령제: “독재로의 진화가능성이 내재된 제왕적 대통령제”

- 「 민주주의2.0 시대」(1987~현재)에서의 대통령제: “세속화된 취약한 대통령제”

- 현재의 대한민국 대통령제, 과연 적절한가?


대통령제 개편 방안

- 대통령제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유지하고 크게 손질할 것인가?

- 대통령제의 유능성 제고를 위한 개편

- 대통령제의 유능성 발휘를 위한 필요조건 확보 방안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