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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019년 상반기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 성과와 과제
 
2019-07-03 14:56:40
첨부 : issue_focus_jul.pdf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한반도선진화재단(이하 한선재단)은 매주 목요일 아침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이하 공자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20069월 한선재단 출범과 동시에 기획된 조찬세미나가 벌써 318회라는 짧지 않은 역사를 만들었다. 13년 동안 민간연구기관으로서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 공자세미나가 집단지성을 결집하는 공론(公論)의 장, 소통의 장, 정책제언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는 점은 재단 구성원뿐만 아니라 회원 모두가 합심하여 이룬 성과이다. 재단은 공자세미나를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정책담론을 찾아 그 방향을 제시했고, 오도된 정책 방향에 대한 죽비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공자세미나를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화’, ‘북한 정상화’, ‘한반도 통일’, ‘사회통합과 같은 담론을 제시하고 확산에도 노력해 왔다. 물론 담론의 철학적 기반인 공동체자유주의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데도 소홀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의 공기(公器)의 역할을 충실해 온 공자세미나가 우리 사회에 던진 담론과 죽비는 분명 우리 모두의 자긍이다. 또한 힘든 여건에도 공자세미나가 지속되어야 할 명분이기도 하다.

 

2019년 상반기 공자세미나의 대주제는 자유민주주의 위기: 진단과 처방으로 정했다.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주제로 선정하게 된 배경은 위기의 근원이 경도된 이념에 있다는 진단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경도된 이념으로 인해 자유민주주의가 위기 징후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자칫 회복불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게 작용했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촛불 혁명을 앞세운 오도된 민주주의 독재로 인해 사회 각 분야에서 위기가 목격되었다. 지난해 촛불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헌법 개정에서 자유는 사라지고 국민대신 주체철학의 계급적 의미인 사람이 추가되었고, ‘자유가 삭제된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채택 시도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체성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계급 친화적 사람중심경제와 사회주의 족보에 의존한 소득주도성장, 이념에 매몰된 탈원전 정책은 이념이 가져온 경제의 위기이자 이념의 위기를 유발했다. 촛불세력 대 적폐세력, ()기업 대 친()노조로 국민을 양분해 갈등을 증폭시킨 통합의 위기로 확대됐다. 북핵위기가 엄존하는 상황은 무시되고 위선적 평화에 매몰되어 스스로 평화를 지킬 힘을 허문 국방해체는 안보의 위기를 불러왔다. 또한 북한만 바라보는 민족공조에 치중하고 국내정치적 목적을 위한 감정적 대일외교가 외교의 위기를 초래했다. 바로 정치·경제·사회·안보·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가 확산일로에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완벽한 태풍(perfect storm)의 소용돌이 속에 대한민국이 허우적거린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한선재단에 대한 요구는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회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과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다.

 

한선재단이 상반기 대주제로 정한 자유민주주의 위기: 진단과 처방은 이런 절박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2019년 상반기 공자세미나는 예년처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37일 첫 테이프를 끊은 뒤 지난 627일 총 16회 진행되었다. 상반기 세미나는 자유 우파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지향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했다. 특히 담론과 대안을 모색하는 무거운 주제뿐만 아니라 현안 이슈도 포함해서 기획했다. 현안 이슈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작은 변화의 시도였지만 오히려 큰 반향을 일으켰다. 16회 동안 다룬 주제는 국가 정체성, 경제, 안보, 사회·복지, 사법 등 분야별 세부주제를 선정하고 전문가를 초빙하였다. 그리고 현안 이슈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미세먼지 대책, 민주노총의 폐악과 그 대책, 악화일로의 한일 갈등, 화관법과 화평법 대안 등의 주제가 적기에 선정·발표되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얻은 성과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강한 믿음이다. 자유민주주의가 건국과 발전의 토대였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정신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리고 자유는 반드시 지켜내야 할 우리 모두의 소중한 가치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현 정부에 의한 자유삭제 시도는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정체성 훼손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다. 이런 정체성 훼손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역사를 부인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또한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적폐청산과 사법개혁의 명분으로 시행된 사법의 정치화의 현황과 문제점, ‘사법의 정치화가 가져올 법치파괴, 민주주의 파괴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올바른 사법개혁의 과제를 제시한 것도 소득이다.

 

또 다른 성과는 북핵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불안정한 한국의 안보환경을 극복하는 중심축이었음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본질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노선선택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도 성과이다. 또한 국가안보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여 대비하는 것이 철칙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우호적 환상에 빠져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군사력 증강도 소홀히 한 사실을 비판하고,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산시킨 것도 성과다. 그러나 현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미국과 엇박자로 한미간 상호불신을 키워 한미동맹의 근간을 허무는 우려와 이것이 안보와 평화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분배가 성장을 유발한다는 좌파적 경제노선이며, 이 노선이 경제실패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도 성과다. 이 경제노선에 의해 소득주도성장, 제로 페이, 국민연금 스튜어드 십 등의 정책이 도입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붕괴되고, 국내수요기반 붕괴, 산업기반 붕괴, 국가경쟁력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은 현재의 거시경제지표가 확인해 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신념에 의한 왜곡된 경제노선과 포퓰리즘을 포기하고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라는 주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또한 경제성장과 성장동력이 붕괴된 원인은 유연성과 도덕성의 상실, 혁신 생태계의 오작동, 정부 혁신정책 및 전략의 부실화 등이며 미래를 향한 혁신생태계의 재구축을 제기했다. 그리고 한국인이 끼를 발휘할 수 있는 ‘R&D 놀이터를 마련해 성장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정책주문도 했다. 재정 포퓰리즘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공약에 대한 미래 재정부담 파악과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독립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경제활력을 위해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경제자유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는 점도 확인했다.

 

한국은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친노동정책으로 높은 경직성과 고임금이 일자리 창출을 막고 청년의 일자리를 박탈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도 성과이다. 현 정부의 근본적인 노동개혁은 시도되지 않았고 반복적 대화를 통한 노사신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기득권 집단으로 과도한 임금인상요구는 이기적이며, 노동의 가치 이념을 상실했다. 민주노총의 횡포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노동자에게 부여된 파업권을 폐지하고 노동이 임금중심에서 자아실현으로 가치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높여 노조개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한편 현안 이슈인 미세먼지, 한일문제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면서 국민과 소통의 접점을 넓힌 것도 소득이다.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던 상황에 정부 대책은 무대책이었다. 한선재단은 단편적 미세먼지 대책이 아니라 에너지, 건강과 외교 등 종합적 차원에서 문제점과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는 용량의 한계로 오히려 미세먼지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탈원전 정책의 복원과 장기적 에너지 종합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요구했다. 중국과 미세먼지 협상은 단순한 미세먼지 차원이 아니라 기후변화 이슈에 집중하여 공동해결 방안모색과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장기간 악화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한일관계 정상화 방안도 모색됐다. 특히 정상화의 핵심은 강제징용문제의 해결이며,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이 기금조성을 통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한편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위해서도 전향적 징용문제 해결을 통해 일본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상반기 공자세미나는 지난달 627일 막을 내렸다. 세미나를 통해 얻은 소득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바로 자유가 몸()이라면 민주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촛불만 강조하는 민주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자유는 공기와 같다는 점에서 자유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유가 없으면 발전도 없고 평등도 평화도 없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자유를 지켜야 한다. 자유를 지킬 때 자유의 가치는 배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자유를 신장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선재단 식구들만의 행사, 오프라인이라는 공간적 제약으로 세미나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물론 기간 중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관련 기관의 정책전문가와 언론의 참여로 내용이 일부 전달된 것은 위안이었다. 물론 이런 한계는 극복되어야 한다. 아직도 자유민주주의가 가야 할 길은 멀리 있다는 점에서 한선재단의 시대적 소명은 지속적으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공자세미나를 통해 자유, 인권, 평등과 같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함께 고민하는 담론의 장의 역할을 하고, 우리 일상에서 신뢰, 배려, 책임, 인기영합주의 타파 등과 같은 공동선을 정립할 공론의 장으로써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시대의 요구를 담아 2019년 하반기 공자세미나는 자유민주주의 위기: 진단과 처방이라는 대주제를 이어가고자 한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의 울타리 안에서 더 나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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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도 한선재단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9-07-08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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