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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희미해진 '북핵 폐기'의 과녁
 
2018-05-02 15:55:37
첨부 : issue_focus_may.pdf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7일 판문점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 자체만으로도 세계의 이목을 받기에 충분한 이벤트였다. 프레스센터로 달려온 대내외 기자들의 규모가 3,000여 명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세인들은 이번 회담을 김정은의 극적 반전 드라마를 여지없이 보여준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불신(不信)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북한은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에 거침이 없었다. 이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됐고 그 효과는 북한의 경제 상황을 거의 빈사(瀕死)상태까지 이르게 했다. 그러나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는 이 모든 것을 반전의 계기로 만드는 블랙홀로 작용했다. 그의 신년사 핵심은 핵 있는 상태에서의 민족공조(또는 대화와 협력)’이다. 이 신년사로 북핵 위협에 대한 걱정은 줄어들고 민족공조가 전면에 부상됐다. 이는 신의 한수였다. 한국이 북한의 흑기사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이라는 기대와 한국의 암묵적 협력으로 이루어낸 반전의 합작품이다. 암묵적 협력의 징후는 김정은 신년사의 술어와 문장들이 남북고위급회담(1.9) 공동발표문에 재현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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