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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한 해의 마무리와 2018 한선재단의 도전
 
2017-12-22 10:36:23
첨부 : issue_focus_dec.pdf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2017년 국방·안보와 외교

'적폐청산'의 과거 회귀와 소득주도 성장론의 한계

희망의 2018년을 기대하며


2017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금년 한 해도 아쉬웠던 일들이 많았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하 한선재단으로 기술)은 재단 설립자이고 초대 이사장이었던 위공 박세일 명예이사장 서거의 슬픔과 어려움을 견뎌낸 한 해였다. 재단 밖으로 외연을 넓혀서 보면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다. 국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판결(310)과 대선(59) 그리고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취임식이 있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기존 관행과 방식을 벗어난 정책 발표와 적폐청산작업으로 혼선과 갈등을 유발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도 2017년은 기존 질서를 뒤엎는 일들이 많았다. 이를 선도한 국가는 전후 국제질서와 자유무역을 이끌었던 미국이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에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도 탈퇴했다. 미국이 다자무역에서 발을 빼자 대신 기업과 시장을 억압했던 중국이 자유무역을 주창하고 나섰다. 세력다툼도 치열했다. 중국의 1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에 대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맞서는 등 연중 내내 강대국의 세력경쟁과 합종연횡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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