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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문재인 행정부의 '대화와 협상': 위험성과 대응과제
 
2017-06-21 09:32:36
첨부 : issue_focus_jun2.pdf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김정은은 2017년 신년사에서 ICBM 개발의지를 천명했다. 그리고 지난 2월 개량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5월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호 발사와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형 발사, 지대공 유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6월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로 미사일의 다양화·다종화를 실현하고 있다.

 

북한의 ICBM 개발 저의는 북미평화체제구축 요구 주한미군철수 핵을 앞세운 한국의 흡수통일의 대남적화(Red Korea)의 완성이다. 따라서 북한은 대화와 협상Red Korea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와 협상으로 핵을 포기시킬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대화와 협상은 북한의 핵질주를 용인하는 꼴이 됨과 아울러 결국은 북한의 Red Korea전략을 지원하는 위험성도 안고 있다. 오히려 안보불감증으로 연결되는 통로로 작동되면 안보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안보적폐(安保積弊)로 작용할 위험성이 있다. 중국은 민생용이라는 명분으로 제재의 구조적 허점(Structural Hole)을 이용해 북한에 암묵적 지원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묵인함으로써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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