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규제철폐 통해 기업환경 개선해
민간부문 역량 제고에 올인해야
김원식 <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
![[시론] 3차 추경, 혁신적 규제완화 병행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005/07.20285039.1.jpg)
4·15 총선 전부터 야당의 공약이었던 긴급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14조3000억원) 모든 가구에 지급되고 있다. 적자 국채 발행으로 진행되는 2차 추경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3차 추경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 중심의 뉴딜(new deal)이라는 점에서 달라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의 의지 없이 국가채무가 올해만 150조원 늘어난다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대외신뢰도 하락에 직면할 수 있다.
이제는 경제주체들이 자생적으로 경제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경제개혁을 진행하면서 민간 부문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생존뿐 아니라 경쟁력까지 제고할 수 있는 규제완화 및 기업환경 개선이란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올가을에 올지 모를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에 대처할 수 있다.
3차 추경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또 파괴적 혁신을 전제해야 효과적인 추경이 될 수 있다. 첫째, 7대 기간산업에 대한 40조원의 지원은 경영의 족쇄가 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자구노력으로서 그동안 미뤄졌던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규제완화가 병행돼야 한다.
둘째, 기업의 고용유지 및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10조원 지원과 소상공인 자금지원용으로 4조원을 배정한다고 하는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자의 날에 선언한 전 국민 고용보험의 서막을 연상케 한다. 겉돌기식 취업이나 ‘좀비 사업’을 담보한 지원은 재정 낭비로 끝날 수 있다. 그리고 생존과정에서 불어난 가계부채는 탕감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포용할 수 있도록 이미 4반세기가 지난 누더기 고용보험을 동시에 개혁해야 한다.
셋째, 공공부문에서 5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은 ‘제2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론)’이다. 올해 정부는 이미 80만 개의 노인 중심 공공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한다. 이제는 미취업 청년을 위한 민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유연한 고용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효용성을 짚어봐야 한다.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 체계를 전환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은 ‘국민보너스’로 그 의미를 상실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긴급재난지원금을 세금으로 지급해 이중지원 논란도 일고 있다. 경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지자체 지원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른 유행이 될 수 있다.
이제는 국민들에게 경제 실상을 소상히 알려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를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우리 경제 환경은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상당수 기업은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원격·온라인·재택근무 등 새로운 시도에 대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단순히 국민의 근심을 덜어주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낳은 탈(脫)글로벌화에 대비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칼럼 원문은 아래 [칼럼 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2350 | [동아일보] 정체된 연금개혁, 노동개혁과 함께 풀어야 한다 | 23-09-19 |
2349 | [문화일보] 정율성·홍범도 논란과 국가 정체성 위기 | 23-09-15 |
2348 | [문화일보] 유가發 인플레 대응책도 혁신 강화 | 23-09-12 |
2347 | [문화일보] 다가오는 총선…가짜뉴스 엄단 필수다 | 23-09-11 |
2346 | [파이낸셜투데이] 총선은 절박함과 새로움의 싸움이다 | 23-09-06 |
2345 | [한국경제] 왜 자사주 소각에 인센티브 주려는가 | 23-09-01 |
2344 | [문화일보] 관동대지진 학살 100년과 新한일관계 | 23-08-31 |
2343 | [아시아투데이] 김정은이 만든 민생 참화 | 23-08-29 |
2342 | [파이낸셜투데이] 중간 평가 선거는 여당의 무덤인가? | 23-08-25 |
2341 | [서울경제] 신임 대법원장, 재판 적체부터 해소해야 | 23-08-24 |
2340 | [문화일보] 한미일 협력은 시작 불과… ‘아·태式 나토’ 창설해 안보 지속성 갖춰야 | 23-08-23 |
2339 | [문화일보] 한미훈련과 민방위훈련 정상화의 길 | 23-08-23 |
2338 | [한국경제] "우리가 평양 시민이다" | 23-08-15 |
2337 | [파이낸셜투데이] 정치 시나리오 전망과 총선 승리 법칙 | 23-08-09 |
2336 | [부천굴포항뉴스] 아이스크림은 신 혹은 악마의 선물? | 23-08-08 |
2335 | [머니투데이] 역성장 위기, 3대 규제개혁과 외국인재 확보로 풀어가야 | 23-08-08 |
2334 | [에너지경제] 첨단산업 리쇼어링 특단대책 필요하다 | 23-08-02 |
2333 | [매일신문] ‘5무 정치’ 빠진 이재명 리더십 리스크 | 23-08-01 |
2332 | [문화일보] ‘민폐시위 방지법’ 당위성과 시급성 | 23-07-31 |
2331 | [아시아투데이] 북핵 위협을 극복하려면 | 23-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