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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출산·육아만 중시하는 가족정책 벗어나 양성평등 가치 지향을”
 
2018-12-03 17:14:10

‘보수의 여성정책 방향’ 세미나 발제 왕혜숙 연세대 박사

“젠더 혐오에 남성 대다수 침묵  
사회 구조에 정책적 개입 필요  
양성평등 핵가족 모델로 전환을”

“보수는 사회 기본 단위로서 ‘가족’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출산과 양육의 기능을 담당하는 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 기본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왕혜숙(41)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박사는 22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정책세미나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정책의 혁신과 대안: 보수의 여성정책 방향과 과제’에서 보수의 가치에 입각한 여성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왕 박사는 “보수의 근본적 가치는 ‘장기적 관계에 대한 도덕적 헌신’”이라며 출산과 육아 등 가족의 기능만 중시하는 기존 여성정책에서 벗어나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왕 박사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젠더 갈등을 ‘혐오의 젠더화·정치화’라고 요약했다. 1999년 군 가산점 폐지 논쟁으로 촉발된 갈등이 2016년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 사건’과 ‘넥슨 불매 운동’으로 폭발하며 여성혐오 ‘일베’와 남성 혐오 ‘워마드’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는 게 왕 박사의 설명이다. 그는 “경제위기 이후 남성들의 인구적·경제적·사회적 존재 기반이 약화했고, 가족 부양자의 지위를 상실한 데다 여성과의 경쟁까지 겹치며 남성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일베·워마드 모두 과잉 일반화에서 비롯된 잘못된 현실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한국 사회의 젠더 현실에 대해 남성 대다수가 침묵하고 있다며 “일베가 보수의 대표가 된 배경에는 젠더 문제에 침묵하는 보수 세력 또는 남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차별금지법이나 혐오 발언 규제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에 만연한 혐오 감정에 사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혐오가 발생하는 사회 구조적 조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왕 박사는 가족 모델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부장적 핵가족 모델에서 벗어나 양성평등적 핵가족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제활동의 평등과 가사노동의 평등을 동시에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왕 박사는 또 "남성도 양성평등 정책의 수혜자"라며 "남성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갖는 필요와 욕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박사는 보수가 양성평등 정책을 만들 때 '남성의 불이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특정 젠더 중심의 정책은 군 가산점제 폐지 논쟁의 반복일 뿐"이라며 "남성을 특정하는 정책이다 분리주의는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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