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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신원식 "NLL 군사력 균형 북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변화"
 
2018-11-08 15:38:20

북한 비핵화 실패에 대비해 한ㆍ미 핵 공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8일 나왔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자강중심의 평화정책을 위한 안보 대북정책 패러다임의 혁신’ 강연에서 “우리 자체의 대응능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전 본부장은 미래 한국의 국방태세에 대해 “북 핵무장을 전제로 국방태세를 구축해야 한다”며 “핵 공유 체제 등 한ㆍ미 연합방위태세를 새롭게 하고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북한 지도부 등에 대한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됐다. 
  
신 전 본부장은 “현 한미연합사의 전면전 수행태세는 전쟁양상 변화를 수용하지 못했다. 새로운 전쟁수행방식, 군사력 증강, 작전태세를 구축해야 한다”며 “개전 즉시 공·해상 우세권을 확보해 주도권을 장악하고 북 체제 조기 붕괴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 전 본부장은 군사적 옵션의 비핵화가 항상 가능하다는 사실을 북한에 인식 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본부장은 “비핵화 협상 여건 조성을 위해 북한이 버틸 수 없는 상황으로 재부팅해야 된다”며 “대북 제재와 중국의 동참, 핵ㆍ미사일 양산과 실전 배치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핵화에 대한 보상에 대해 “한국의 안보를 훼손하는 내용은 보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전 본부장은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북한의 선의에 기초해 우리 안보태세의 위험을 감수했다”고 비판했다. 남북 군사 분야합의서에 대해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데 더 중요한 안보태세가 와해됐다”며 “남북 재래식 전력 균형이 북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변화됐다”고 주장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한 데 대해선 “NLL 일대 군사 군사력 균형이 북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변화돼 서북 5개 도서 방어력이 심대하게 약화되고 수도권 서측의 치명적 공백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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