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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김태기 단국대 교수 “4차 산업혁명과 노동정책 연계 노력 부족…재정지원 의존 일자리 정책 탈피해야
 
2018-10-19 16:49:45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혁신 방향은 규제 강화와 재정지원 의존 일자리 정책에서 탈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근무 환경과 고용 형태 등의 변화는 불가피하겠지만, 대량 실업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태기(62)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기술 발전에 대비할 수 있는 노동혁신이 지금부터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정책들을 보면 4차 산업혁명과 노동정책을 연계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공공기관 아르바이트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처럼 재정에 의존한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며 “지금 필요한 건 기술의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인적자본의 혁신과 직무 조정 등 제도적 혁신”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날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 4.0을 위한 노동정책의 혁신과 대안’ 정책 세미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규제는 근무 시간·공간 등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될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시간에 따른 급여가 아니라 창의성을 기준으로 보상 체계를 만드는 등 새로운 제도 개선과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술이 발전하면 대량 실업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김 교수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디지털 혁명이 이뤄지고 있는 미국과 로봇 산업이 중심인 일본 모두 고용이 늘고 있다”며 “기술의 발전이 생산력을 높이고, 여력이 생긴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고용형태, 직종 등의 변화가 있겠지만 우려하는 것처럼 대규모 일자리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생산성 향상에 따라 고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건 변함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소득 일자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의 혁신도 필수적이라고도 조언했다. 그는 “세계 경제포럼의 통계를 보면 130개국 중에서 한국은 고등 교육을 받는 사람의 비율은 2위인데, 고숙련 노동자들 비율은 65위, 중숙련 노동자의 경우는 79위로 거의 꼴찌 수준”이라며 “국제기구들이 공통적으로 한국의 대학 교육이 숙련 노동자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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