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발간자료

  • 발간도서

  • 발간도서 원문보기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중부매일] 우린 정말 힘이 있고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
 
2018-10-05 17:24:46

건군 70주년인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경축연이 열렸다. 10년 단위의 시가행진이 생략되고 각 군 장병과 유엔군 참전용사, 보훈단체 유족회 대표 등이 참석한 국군의 날 경축연이 청와대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북한은 지난 2월 역시 70번째 건군절을 맞아 이동식 ICBM까지 동원한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해 대조를 보였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가는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며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예상하기 어렵기에 어느 때보다 튼튼한 국방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 평화가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한 국방력'에 대한 소신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정말 힘이 있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은 열세라는 보고서도 있지만 무엇보다 병력도 줄고 전력 증강도 막히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군사 분야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국토수호에 대한 우리 군의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지난 9월14일 열린 최신예 3000t급 잠수함 진수식에서도 "힘을 통한 평화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흔들림 없는 안보전략"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하지만 진정한 자주국방이 강화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작년 8월에 발간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국력 평가를 통한 국민 호국정신 함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국방비는 남한의 5분의 1에 불과하지만 군사력은 남한의 2.2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격 미사일이나 핵전력은 북한이 남한에 비해 월등한 우세를 점하고 있었다. 이는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16년 세계 군비 지출 보고서'에 기초한 것으로, 연간 북한 국방비는 남한의 20%에 불과했지만 현역 군인수와 전차 수, 대포 및 주요 전투함·전투기 수, 핵전력 등에 각각 가중치 등을 계산해 평가한 결과 남한이 1200점, 북한이 2654점을 획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북한은 핵전력 측면에서도 큰 격차로 앞섰다.



◆ 기사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724 [BBS NEWS] “자유와 공화, 그리고 제4의 길” 박형준-박수영 19-05-20
1723 [문화일보] “악성댓글·조롱도 표현의 자유… 일률적 규제 말아야” 19-05-16
1722 [디지털타임즈] "민주노총, 노동자 대변할 자격 없어... 대통령 만들려 촛불든 것 .. 19-05-10
1721 [엔지니어링데일리][인터뷰]법무법인 동인 어벤저스 3인방 “건설·엔지니어링, 환경.. 19-05-08
1720 [조선일보] 민노총 비판한 노동계 인사들 19-05-03
1719 [한국경제] "민주노총 캐슬이 청년 일자리 빼앗아" 19-05-03
1718 [디지털타임스] 장기표 "민노총, 기득권 지키는 이익단체" 19-05-03
1717 [한국경제]"'민주노총 캐슬'이 청년 일자리 뺏어간다" 19-05-03
1716 [문화일보] 민노총 출신 문성현도 “고임금 노동자 임금인상 요구 자제” 19-05-02
1715 [NEWS1] 한반도선진화재단 토론회 발표하는 장기표 대표 19-05-02
1714 [NEWS1] '민주노총의 이기적 횡포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발표하는 장기표 19-05-02
1713 [NEWS1] 장기표'민주노총의 이기적 횡포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9-05-02
1712 [조선일보] 강제징용,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도 승소 가능 19-04-26
1711 [문화일보] 韓日관계 최악… 文정부의 ‘강제 징용’ 특단 해법이 돌파구 19-04-25
1710 [한국경제] 日 '100년 기업' 3만개 넘는데…韓, 과도한 상속세 탓에 6개 불과 19-04-24
1709 [서울경제] 법인세 오르면 임금증가율 되레 떨어져…과도한 상속세, 재산권 보장한 .. 19-04-24
1708 [한국경제TV] 기업 활력 위해 글로벌 기준 부합 조세체계 구축 필요 19-04-24
1707 [이데일리] 과도한 법인·상속세에 기업 부담..과감한 세제지원으로 역동성 높여야 19-04-24
1706 [문화일보] 78兆 R&D투자에도 성장률 후퇴… 官주도 통제 한계 19-04-23
1705 [문화일보] 한국 소득 불평등 극심?… 분노 근거한 정책은 실패 필연 19-04-1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