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12 16:27:12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보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보적폐란 자강과 동맹을 훼손하는 행위를 뜻한다.
조영기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11일 오후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수소폭탄 이후 한국 안보는 어디로’ 세미나에서 “북핵 문제를 대화와 협력을 통해 멈출 수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직을 맡고 있다.
조 교수는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조치가 전무했다”면서 “한국 입장에서 북핵의 레드라인은 ICBM에 핵 장착이 아니라 북한의 1차 핵실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한 안보지형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가깝다”면서 “북핵의 실제적 위협에 대응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교수는 5대 안보적폐 청산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1의 안보적폐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 친북세력의 반미활동, 사드배치 반대, 안보 포퓰리즘은 전부 안보적폐에 해당한다”며 “이외에도 많은 안보적폐의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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