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법과 법집행
- 저 자 : 박세일, 김일중
- 출판년도 : 2001.08.30
- 가 격 : 25,000
- ISBN-10 : 10-8918019661
- ISBN-13 : 13-978891801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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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
- 논문
- 대담
- 인터뷰
본서는 2001년 5월 지난 6개월 간의 연구결과로 토대로 한국에서 열린 최초의 법경제학 학술대회를 끝낸후 지난 석 달 동안 각 필자들이 토론자의 지적 등을 반영하고 재정리한 최종논문들을 엮은 것이다.
-권리남용금지의 경제적 분석 - 토지소유자의 지상물 철거 청구를 중심으로/윤진수 ...3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법경제학적 분석 - 공동불법행위자책임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권순일 ...61
-한국법학자들의 토지재산권 개념 비판/김정호 ...97
-내생적 기업지배구조론 - 코우지안 접근법 및 한국적 함의/이재우 ...171
-최혜국대우원칙의 경제학적 이해/안덕근 ...223
-반부패의 법경제학/박세일 ...263
-심리전 개시제도에 있어서의 제재방식 - 미국 연방 민사소송규칙 제37조의 경제학적 분석/김정유. 김상수 ...315
-지적재산권 권리침해와 보호제도의 문제점/이성섭. 박준국 ...345
-사항색인 ...371
-인명색인 ...378
-저자약력 ...381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법경제학적 분석 - 공동불법행위자책임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권순일 ...61
-한국법학자들의 토지재산권 개념 비판/김정호 ...97
-내생적 기업지배구조론 - 코우지안 접근법 및 한국적 함의/이재우 ...171
-최혜국대우원칙의 경제학적 이해/안덕근 ...223
-반부패의 법경제학/박세일 ...263
-심리전 개시제도에 있어서의 제재방식 - 미국 연방 민사소송규칙 제37조의 경제학적 분석/김정유. 김상수 ...315
-지적재산권 권리침해와 보호제도의 문제점/이성섭. 박준국 ...345
-사항색인 ...371
-인명색인 ...378
-저자약력 ...3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