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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조국 이슈의 문화적 분석과 처방
 
2019-09-03 15: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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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무 한반도선진화재단 문화관광정책연구회장, 성균관대 초빙교수


반동의 촛불에 타서 사라질 것인가? 진정한 반성과 개혁을 이룰 것인가?


조국 법무장관후보자에 대하여 불거진 각종 의혹과 이슈를 언론 보도로 접하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자청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면서까지 나온 모든 얘기의 잘잘못은 고사하고 그 내용과 종류는 이 시대의 총체적인 모순과 허탈함을 본 듯하다. 딸의 외고 2학년 때 난해한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과정의 의혹, 그 후 전혀 다른 학문분야인 환경대학원과 의전원에 진학하였고 재학 중 초단기 수강과 유급 등에도 장학금 수령, 후보자 부친의 웅동학원 재산의 가족 소유과정에서의 위법운용의혹, 관련 공사대금 소송사기 의혹 등이 요체이다. 앞으로 검찰수사와 언론취재 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이 이어질지도 모른다.

 

운동권 전체주의가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

이미 11건의 검찰 고소가 있었다. 진위여부를 검찰과 사법당국에서 밝힐 것이지만 다른 자리도 아닌, 법과 정의를 위하여 개혁을 부르짖는 법무장관후보자로서 과연 적합한가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과거 다른 청문회 대상인사에 대한 조국의 야멸찬 발언내용들이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서 그의 입지를 옥죄고 있는 형국이다. “촛불정부도 세습자본주의의 내부자인 것이 드러났다.”는 지탄이 나왔다. ‘운동권 전체주의가 진실의 순간을 맞고 있다. 이번 사건이 한국정치사의 변곡점중 하나가 되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 및 자유롭고 선의의 경쟁사다리를 걷어차는 행태에 분노

우리는 왜 이 같은 소모적인 사실의 보도와 논란에 연일 휩싸여야 하는가? 그리고 이를 두고 정치권은 사생결단을 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해야 하는가? 정치권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국민은 과연 안중에 있기나 한가? 그냥 허탈하게 바라보고만 있으면 그만인가? 앞으로 선하고 부지런하기만 한 대한민국의 가장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해야 하나? 등 이 이슈는 실로 온 국민을 자괴감에 빠지게 하고 성실한 많은 학부모를 허탈하게 만들었다. ‘촛불로 집권한 이 정부의 순진무구한 지지자들조차 등 돌리게 하였다. 청문회 때 제기되는 부동산 불평등과 입시-학벌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특권의 토대이자 세습의 고리로 작동해 왔다. 백번 양보하여 그 당시로는 위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특혜와 불평등 그리고 특권의 세습으로 비치는 한 민중은 용서할 수 없다는 국민정서가 있어왔다. 상대적 박탈감과 자유롭고 선의에 의한 경쟁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태에 모든 선량한 학생들과 학부모의 분노가 분출되는 형국이었다.

 

이 상황에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이다. 지금이라도 깨끗이 후보자를 사퇴하고 근신하는 방법과(이것은 자청기자간담회로 이미 물 건너간 듯하다), 이 정부에서 관례가 되어버린 청문보고서 채택여부와 아무 상관없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청문 또는 온갖 확인과정에서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래도 꿋꿋한 그의 행태가 놀랍다. 국회의 청문을 거치는 직위는 선출직과 다른 차원에서 국민에게 엄정하게 그 신분과 살아온 과정과 정책 역량을 검증한 연후에 청문 보고서 채택에 따라 최종 임명권자로 임명됨이 올바른 수순이다. 그러나 과거에도 일부 그랬고 지금정부도 이 같은 과정이 무의미하다고 할 만큼 청문은 통과의례에 그치고 말아 왔다. 급기야 국민청문회라는 돌출아이디어도 나왔다.

 

4차 산업혁명 21세기 휴머니즘시대에 촛불의 부메랑을 초래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의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다. 초연결 초고속으로 정보와 자료의 동시 분산 공유시대를 살고 있다. 이것은 인간 중심주의(humanism)가 편만하며 을의 반란이 일상화된 환경을 뜻하기도 한다. 어느 누구도 나의 권리와 이익이 짓밟힌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를 용서치 않으며 참지도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 ‘촛불로 집권한 정부와 그 권력의 핵심구성원이 촛불의 저항에 부메랑으로 노출되고 타버릴 수 있는 위기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들은 진정 모르는가?

 

이 글에서 그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지 않는다. 그것은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 건을 수사할 검찰 특수부에서 밝힐 일이다. 청문 또는 언론취재과정에서 일부 진위가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국민은 판단할 것이다. 청문의 채택과 임명여부와 별개로. 여기서는 조국 이슈에 대한 이 시대의 문화적인 진단과 앞으로의 국가사회적인 처방을 검토하고자 한다.

 

원로와 존경이 상실된 시대

그 동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혼돈과 전쟁을 넘어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를 향하여 줄기차게 달려왔다. 그리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사회에 앞서가는 나라군에서 잰걸음을 다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원로가 사라지고 있었다. 정치 사회적인 원로는 물론이요 학교에서도 닮고 싶은 선배와 존경받는 교사?교수의 상이 흔들려 간지 오래이다. 자칫 꼰대로 몰리기 십상인 훈시조의 이야기는 엄두도 못 내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지난 50여 년간 민족사와 세계사에서 일찍이 유례없이 성공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쳤다. 그러면서 돈이 최고요 평등의 가치와 방종과 혼동된 거리낄 것 없는 자유가 만연한 구도가 일상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교육현장에서 윤리와 도덕이 사라진지 오래이다. 가벼운 체벌도 불법이 되었다. 스승에 대한 존경은 박제된 유물이 되었다. 사회전반에서 보편적 평등주의가 가져온 막무가내 식의 자기주장 관철 세태는 양보와 타협과 배려 봉사 희생의 가치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욕망과 경쟁에서 이길 온갖 허상에 매몰된 우스꽝스러움

민주화의 욕망이 일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점에 크게 분출된다면 지금은 국민소득 3만 달러, 구매력 기준 소득 4만 달러 이상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것도 금년에 들어서 급격한 하락조짐을 보인다.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초연결사회와 정보혁명의 선도국가군에 속한 가운데 개인의 이익과 권리에 대한 민감성은 세대와 계층을 불문하고 최고도에 달했다. 물질자본을 최우선시하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든지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아야 한다. 내 자식은 부모의 권력과 금력과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편법이라도 좋으니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잡아야 한다.’ 이러한 생각이 다른 모든 가치와 규범을 압도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소외와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공정과 평등과 정의를 내세우는 현 정부에서 소득분위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제조업기반 양질의 일자리는 날로 줄어들고 있다. 그 와중에 빚어진 권력의 핵심실세 장관후보자의 불공정 부조리 불법 탈법 종합판 의혹은 그간의 많은 지지자들에게 아픈 충격을 가하고 있다. 그가 정의와 개혁을 부르짖는 모순 속에 그 동안 무수한 위선적 발언과 잔혹한 말들은 지극히 위험한 반사회적 인간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더하게 만들었다.

 

물질가치로부터, 내면을 채워나가는 정신가치의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이 시점에 정신가치를 새롭게 세워나가야 함을 주창한다. 짠물을 들이킬수록 갈증은 더욱 심해지듯이 물질은 소유할수록 더욱 갈급해지는 이치를 안다면, 내면의 가치와 욕구를 채워나가는 진정한 가치의 재평가와 사회적 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겉으로 정의를 외치고 공정과 평등을 외치는 자가 스스로에게는 염치를 잃어버리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를 지속한다면 이것은 도덕적 인간의 상을 포기한 상실체일 뿐이다. 역사속의 모든 지도자는 치열한 자기성찰과 추상같은 삶의 형식과 내면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다수의 지지와 지도력의 진정한 권위가 발휘되었다. 이 시대에 그 같은 지도자 후보는 과연 없는 것인가? 아니면 찾지 않는 것인가?

 

지금은 초연결 사회, 국민에 대한 배신의 정치를 벗어버릴 시점

국민에 대한 배신의 정치를 벗어버릴 시점이 되었다. 왜냐하면 시대의 변화와 거대한 물결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 필부만도 못한 아집의 덩어리일 뿐이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즘을 장사지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그가 쓴 군주론(1512)이 르네상스 진입 시기에 당시 이탈리아의 통일군주의 희망적인 모습을 그려놓은 저술이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지도자의 덕목의 상징인양 읽혀져 왔다. 하지만 500년이 지난 지금, 시대는 더 이상 고급 정보를 소수특권계층이 독점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모든 행위와 실적이 샅샅이 드러나는 시대를 살고 있다. 16세기의 논설은 최신 고급 정보 지식과 교양으로 무장한 21세기의 가장 앞서가는 국민 앞에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되었다.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룰 권력자의 용기와 결단을 기다리며

16세기 최초의 르네상스가 중세 암흑시대로부터 인간의 본성을 찾아준 계기였다면, 2차세계대전 이후 민주와 인권이 세계적으로 확산된 시점은 제2의 르네상스로 부르고자한다. 그리고 초연결사회를 맞이한 당대를 제3의 르네상스시대의 도래로 규정코자한다. 지금은 더 이상 밀실에서의 야합이나 몰염치하였던 과거의 행태나 선량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국민을 배신하는 어떠한 정치적인 말과 행동도 용납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이것은 새로운 21세기 르네상스의 특징이기도 하다. 구체적이며 면밀한 대안 없이 현란한 말의 성찬에 그치는 사이비정책, 퇴행적 역사인식, 그리고 이미 실패로 입증된 박제된 이념의 인질로 잡혀있는 한 현 권력의 심장부에 미래는 없을 것이다. 죽창가와 처연한 13과 막무가내식 여론몰이가 아니라 구체적이며 치밀한 실천전략수립과 노블리스 오블리쥬, 선비정신, 진정한 인류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기다려본다. 권력자의 용기와 결단을 주목해본다. 진실로 사즉생의 각오가 있는가?

 

이번 현상을 특정 후보자만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져서는 슬픈 악순환과 무서운 국민적 심판을 맞이할 뿐이다. 국민의 부릅뜬 감시의 눈길을 제대로 볼 수 있을 때 진정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정치가 가능하다.

 

 

[주석]

마키아벨리 군주론

장석준 칼럼 촛불정부도 세습자본주의의 내부자인것이 드러났다.” 프레시안 2019.8. 28.

전상인 진실의 순간 맞은 운동권 전체주의조선일보 오피니언 2019.8.27

서지문 철저한 법무장관? No, No!" 조선일보 2019.8.27

뉴시스, “만신창이 됐지만 해볼 것... 펀드 장학금 모두환원”(종합) 2019.9.2.

박광무 혁명의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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