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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대한민국 편이 곧 민족의 편이다.
 
2019-06-05 15:09:48
첨부 : issue_focus_jun.pdf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나라를 생각해보는 호국보훈(護國報勳)의 달, 6월이다.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키다가 희생당한 선열들을 기리는 현충일과 420만명의 민족적 참화가 초래된 6.25전쟁을 되새기는 날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직면한 더 다급한 문제는 국가를 뛰어넘어 펼치는 거짓 민족주의의 문제이다. <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국가와 국가 간의 대결과 비교방식으로는 결코 유리하지도 않고 승리할 수도 없다고 보는 세력들이 새롭게 민족주의를 내세워 변형된 공격과 선동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민족을 내세운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은 소위 우리민족끼리로 상징된다. 같은 민족이니, 서로 협력하고 공조하자는 위장된 감성 논리가 그것이다. 김정은도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천연덕스럽게 민족을 내세운 공세를 펼쳤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 오지랖 넓게 행동하지 말고, 민족의 편에 서라고 촉구한 것이 그것이다. 그런 궤변은 북한 체제는 민족의 편에 서왔는데, 대한민국과 정부는 아직 민족의 편에 서있지 않다는 어처구니없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망언이다. 소위 민족공조를 내세운 북한 전체주의의 전형적 선전선동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우리 정부와 사회가 그런 망언에 맞서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에 있다. 민족을 유린하고 문명을 파괴해온 김정은 독재체제가 감히 민족을 운운하고 있는데도 정면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놀라운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족주의의 구현이자, 민족가치 실현의 상징

 

명백한 것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세운 이후, 지난 71년은 우리 모두가 민족주의의 길을 걸으며 민족의 가치를 구현해온 확고부동한 역사였다. 삶의 질에서의 향상이나 소득과 평균수명 확대는 물론이고, 7대 산업국가와 6대 무역국가로 상징되는 번영 수준과 국제적 위상이 그것이다. 자유와 민주, 기회균등의 실현 등 제반 보편가치의 구현 수준을 본다면 대한민국이 이뤄낸 것만큼 민족가치를 실현시켜내 역사는 한반도에서 결코 찾을 수 업다. 세계 최고의 교육과 평균수명은 물론이고, 개방사회 및 복지제도 구현 등 전 영역에서 그 어떤 잣대로 측정하더라도 우리 민족의 삶은 최상의 민족가치 구현과정이었다.

 

그런데도 민족의 편에 서라는 독재자의 어처구니없는 반민족적 망언에 민족가치를 구현해온 우리가 침묵하며 넘어가고자하는 현실에 와있는 것이다. 민족과 반민족이 무엇인가가 혼란스럽고, 민족을 유린한 자들이 천연덕스럽게 민족을 운운하는 상황에서도 반민족을 반민족이라고 단호히 바로잡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민족을 내세우는 북한의 경제규모는 한국의 1/50조차 되지 않는다. 노동자의 나라라는 북한 노동자의 월 소득은 한국 최저임금 노동자가 단 이틀만 일해도 받는 월 14만원에도 못 미친다. 북한의 무역수준은 물론 한국의 1/200 조차 되지 않는다. 민족의 삶과 관련된 그 어떤 지표와 통계를 사용하더라도 북한이 만든 문명유린과 폐쇄적 독재체제와 대한민국을 비교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일 뿐이다.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향한 숫자가 어느덧 3만명이 넘은 것만으로도 입증된다.

 

대한민국은 민족주의의 구현이자, 민족가치 실현의 상징이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킨 분들이야말로 위대한 것이고 지키고 계승해야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그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반민족의 상징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이 민족의 편에 서라는 것은 명백히 반민족적 행위에 가담하고, 반민족적 행위에 협력하라는 것 이외의 그 어느 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전체주의를 성립시키며 <대한민국>을 공격, 침략한 세력은 명백한 반민족적 행위이다. 역사를 거꾸로 평가하는 명확한 예의 하나가 바로 김원봉(金元鳳)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전도된 평가이다. 김원봉은 항일활동에도 주도적이었지만 대한민국이 건국되던 시기 대한민국을 버리고 북으로 올라가 북한체제를 만드는데도 핵심적 역할을 했다. 김일성 초대내각에서는 남한 출신으론 박헌영부수상에 이은 국가서열 7위인 국가검열위원장을 맡을 만큼 핵심 인사였다. 나아가 6.25 침략전쟁 때는 장관급인 노동상을 역임하며 민족 대참화를 초래한 침략전쟁을 주도한 공로로 김일성으로부터 소위 조국해방전쟁 노력영웅이란 훈장까지 받았다. 김원봉은 반민족적인 전체주의체제를 만드는 중심적 역할을 했고, 침략전쟁과 대규모 민족학살을 주도한 전범(戰犯)이다.

 

그런데도 김원봉에 대한 서훈(敍勳) 추진으로 대한민국 가치를 뒤흔드는 목적은 같은 민족인 북한과 대결하는 것은 민족주의에 반하는 것인 반면에, 다른 민족인 일본을 대상으로 한 투쟁은 모두 민족주의 투쟁으로 보게 만들고 싶기 때문인 것 같다. 특히, 문재인대통령은 취임 이전에 김원봉에 대해 언급하며 국가최고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 잔 따라드리고 싶다며 존경을 담아 표현한 바 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가 김원봉에게 국가훈장 수여를 추진하는 것은 바로 공산 전체주의체제에 기여했든 안했든 일본과 대결했다면 곧 그것이 민족적 것으로 보고자하는 문대통령의 의사를 공식화하려는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될수 없다.

 

민족적 가치 기준은 삶의 개선과 자유번영에 기여 여부

 

우리 민족의 민족적 가치와 대한민국의 국가적 가치는 결코 상반될 수 없다. 만약 상반된다면 그중 하나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같은 민족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것이 민족가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흔히 언급되듯 이완용을 반민족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결코 다른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다. 같은 민족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행위가 민족의 삶을 개선하고, 민족의 자유번영에 기여했느냐가 기준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산전체주의는 명백히 민족에 반하는 체제이다. 김일성 이래로 지금까지 이어진 세습적 김정은 독재야말로 가장 반민족적인 체제이다. 민족가치에 반하고 민족유린적 체제라는데 이견이 없는데 대한민국이 김원봉에게 훈장을 수여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반민족적 행위일 뿐이다.

 

민족의 편에 서라는 김정은의 언어도단적 대남공세나, 김원봉에게 훈장을 수여하자는 것은 모두 민족가치에 대해 착종(錯綜)된 인식의 결과이다. 민족이 자유와 민주 및 기회균등 같은 보편가치를 누리게 만들고 번영시키는 것 이외의 민족가치란 존재할 수 없다. 김정은이든, 김원봉이든 반민족을 명확히 반민족이라 평가하며 대응하지 않으면 민족주의는 결국 전체주의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세력의 선동적 명분으로 전락하고 만다. 더구나 민족주의는 공산주의 붕괴 이후 전체주의가 그 체제의 유지할 목적으로 구사하는 대표적인 선전의 명분이었다.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주의란 명분을 통한 독재가 더 이상 작동되기 어렵게 되자, 중국 공산당은 중화민족 부흥중국몽 및 중국굴기니 하며 민족주의 논리로 독재적 집권의 명분으로 만들고 있다.

 

북한은 6.25침략을 감행하여 우리민족 4백만명을 살상시키며 민족 전체를 참화에 빠뜨렸다. 나아가 천안함과 연평도, 그리고 금강산에서 민족을 대상으로 폭침, 폭격, 총질을 감행해왔다. 그러고도 모자라 우리민족 수 백만을 살상시킬 핵무기를 배치하고 위협하는 현실이다. 그런데 김정은이 어떻게 감히 민족을 운운하며 민족의 편에 서란 말을 하고, 그런 체제를 만든 주역에게 훈장을 수여한단 말인가? 나라를 다시 생각해보는 6, 우리는 민족문제부터 당당해야 한다. 반민족체제에 침묵하며 넘어가는 비겁함 떨쳐내고, 그런 체제에 살아야만 하는 우리 민족에게도 자유와 민주, 그리고 번영된 삶을 누리게 만드는 헌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시대의 민족주의투쟁이다.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편임을 확고히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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