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선 칼럼

  • 한선 브리프

  • 이슈 & 포커스

  • 박세일의 창

[2019년 5월]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대통령의 약속과 멀어진 국정운영
 
2019-05-02 11:45:22
첨부 : issue_focus_may.pdf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510일이면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가 시작된다.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겠다는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고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을 강화하고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고 전국의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며 일자리를 챙기고 재벌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면서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과 함께 집무를 시작했다. 첫 집무가 일자리위원회 신설이었다. 일자리 현황판을 청와대 집무실에 설치하고 일자리 독려에 나섰다. 2년의 시점에서 일자리는 늘어났는가? 국민들의 삶은 개선되었는가? 지난 2년 동안 취임연설에서 약속한 것들이 이루어졌는가? 일부는 아직 진행 중이거나 미완이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취임연설에서 한 약속과 멀어진 국정운영을 보였다.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강조하면서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오히려 정치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라가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여야 협치는 실종되고 정쟁만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여당의원들의 법관 탄핵 움직임 등 삼권분립을 저해하는 발언과 행태가 이어지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우려까지 낳았다. 급기야는 제1야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으로 처리하면서 의회정치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1. 4대 중점과제 논란: 적폐청산, 인사, 권력재편, 국가정체성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4대 과제에 중점을 두어 추진했다. 적폐청산, 각종 인사, 권력재편 그리고 임시정부 법통론에 기초한 건국절 주장과 헌법 개정 시도였다. 적폐청산작업은 과거에 함몰되는 계기로 작용했고 편 가르기를 유발했다. 이로 인해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밝힌 통합과 공존은 사라지고 분열과 대립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인사는 5대 원칙을 세웠으나 실효성이 없었다. 7대 원칙으로 넓혔지만 역시 큰 변화는 없었다. 코드인사를 하다 보니 국회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만 해도 11명이나 됐다. 권력재편은 나름 성공했다. 중앙권력과 지방권력 그리고 사법부와 언론까지 장악했으나 한편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칙, 삼권분립의 원칙 등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왔다. 임시정부 법통론과 건국절에 대한 역사논쟁 그리고 헌법 개정 시도는 국가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야기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을 요약하면 내치는 과거에 매몰되어서 미래로 나가지 못했고 외교는 북한에 쏠려서 고립화를 자초했다. 핵심정책 어느 하나 뚜렷하게 성공한 것이 없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선()’이라는 확신 때문에 전임 정부의 정책을 전면 부정함으로서 정책의 근간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는 시도, 대북유화정책과 외교의 고립화, 군사훈련 중단에 기인한 군사력약화, 고용감소·실업자 증대를 야기한 소득주도성장, 노조이기주의 기승, 탈원전 갈등 심화, 미세먼지 대란, 교육정책 혼선, 복지확대와 예타(예비타당성조사)면제 확대로 유발된 조세부담 증가, 세수초과 상태에서 나타난 재정건전성 악화의 역설, 성별 대립구도와 각종 사회갈등에 기인한 혐오사회 표출 등 무엇 하나 발전 지향적인 것이 없다.

 

2. 국방안보·소득주도성장·탈원전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

 

국방안보는 그 어느 정책보다 중요하다. 국민들의 걱정도 크다.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한미동맹 강화나 튼튼한 안보와는 그 반대의 정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한 남북군사합의서는 국민들에게 안보걱정을 유발했다. 4대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비롯해서 휴전선 근처에서의 각종 군사훈련 중단과 축소 때문이다. 여기에 국방정책의 핵심인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한국형 대량보복(KMPR)을 의미하는 한국형 3축 체계용어가 폐기되면서 무기개발 축소우려까지 보태졌다. 이뿐만 아니라 평화분위기 조성으로 상무정신까지 약화됐다. 그동안 국방안보의 기본정책이었던 자강·동맹·균세전략이 흔들리고 있다. 평화는 군사력이 뒷받침 될 때 가능하다는 진리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은 실물 현장은 물론 이론적으로 판정이 났는데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추진된 최저임금 두 자리 수 인상과 주52시간제 도입, 탄력근로제 도입 지연은 고용악화와 소득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실물경제는 생산·소비·투자·고용·수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결국 20191/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3%를 초래했다. 우리나라와 대조적으로 미국의 20191/4분기 경제성장률은 3.2%였다. 이는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나아가 시장의 활성화가 아니라 재정을 풀어서 이끈 성장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고칠 생각이 없다. 자기들이 추진하는 정책이 옳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자기 확신에 취해서 22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만든 4대강 보까지 해체에 나서고 있다. 농부와 지역주민 그리고 지방정부까지 반대를 해도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2019년 신년 기자회견(2019.1.10)에서 사람중심 경제혁신적 포용국가를 강조했다.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은 일자리이다. 그러나 일자리는 늘어난 것이 아니라 줄어들었다. 혁신적 포용국가론도 지난하다. 아직 그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았다. 혁신성장 역시 공정경제라는 경제민주화와 규제에 발이 묶여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금년 들어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절차가 까다롭다. 정부는 기업의 자율규범인 스튜어드십을 국민연금의 지분률을 이용하여 기업경영권까지 간여하고 있다. 여기에 규제중심의 공정거래법과 상법개정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강화와 기업 경영권에 대한 간섭은 결과적으로 경제 하려는 의지약화와 경제위축을 초래했다.

 

사회는 편 가르기와 함께 이익쟁취를 위한 각종 시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노조이기주의는 기승을 부리고 탈원전 갈등은 시간이 가면서 더욱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탈원전, 해외에 나가서는 원전수출을 세일즈 하는 모순현상도 있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태양광 발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 국민 삶을 악화시키는 미세먼지 대란을 겪으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민심에서조차 외면 받고 있다. 학교선택권, 사학의 자율성, 교육의 수월성을 제약하는 자사고 문제와 한유총 사태 등 교육정책 혼선 역시 갈등을 빚고 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혐오사회화 현상이다. 일자리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정책 수혜 대상에 따른 성별·세대별 갈등이 심화되면서 서로가 비난하는 혐오사회로 가고 있다.

 

3. 갈등과 미움을 넘어 발전지향의 미래로 나가야

 

복지정책 또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경쟁하듯이 세입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선거를 위한 현금성 선심정책에 골몰하고 있다. '봉급 사회'에서 '배급 사회'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국민들이 현금성 무상복지에 길들여지면 자립과 책임의식은 사라지고 사회는 활력을 잃고 결국에는 모두가 가난한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중미의 베네주엘라 같은 나라가 되는 것이다.

 

문화 역시 이념과 진영논리의 틀에 갇혀있다. 대표적인 것이 방송과 영화이다. 지상파 방송은 공정보도와는 거리가 멀어진지 오래이다. 유튜브 방송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물론 개중에는 군더더기가 많고, 표현이 거칠고 정확성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훨씬 많다.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 때문이다. 이제 과거에 매몰되기보다는 미래로 나가야 한다. 영화계 역시 이제는 진영논리를 넘어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작품에 자유스러운 예술혼을 불어넣어야 한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도 현장에서 부작용이 심각하다면 속도를 조정하거나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임기 2년을 뒤돌아보고 3년차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나라사랑의 국혼을 일깨우고 미래로 나가는 진정한 국민통합과 발전지향의 정책을 펼치기를 기대한다.

  목록  
댓글  총0
 
덧글 입력박스
덧글모듈
0 / 250 bytes
번호
제목
날짜
91 [2019년 7월] 2019년 상반기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 성과와 과제 [1] 19-07-03
90 [2019년 6월] 대한민국 편이 곧 민족의 편이다. 19-06-05
89 [2019년 5월]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대통령의 약속과 멀어진 국정운영 19-05-02
88 [2019년 4월] 위기의 한국 경제, 대안이 잘 안 보인다. 19-04-03
87 [2019년 3월] 하노이 담판의 교훈과 과제 19-03-06
86 [2019년 2월]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은 권력형 중대 부패범죄다 19-02-01
85 [2019년 1월] 전통의 계승과 함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19-02-01
84 [2018년 12월] 2018년 회고와 한선재단의 과제 18-12-05
83 [2018년 11월]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과제와 제안 18-11-02
82 [2018년 10월] 위험한 “정부 만능주의” 18-10-04
81 [2018년 9월]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가 답이다! 18-09-05
80 [2018년 8월] 최저임금인상 · 근로시간단축, 감속해야한다. 18-08-01
79 [2018년 7월] 이제는 ‘경제 자유화’다. 18-07-05
78 [2018년 6월] '싱가포르 선언' 이후의 과제 18-06-08
77 [2018년 5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희미해진 '북핵 폐기'의 과녁 18-05-02
76 [2018년 4월] 남북·미북정상회담의 의제는 ‘북핵 폐기’여야 한다. 18-04-04
75 [2018년 3월] 한미동맹과 통상마찰 18-03-23
74 [2018년 3월] 국제판 내로남불, 김영철 방한: 독일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18-03-07
73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중간 평가: 평양의 체제선전장이 되어버린 초반 평창올림픽 18-02-21
72 [2018년 2월] 개헌의 바람직한 방향 18-02-01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