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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정치인의 책무성과 정치가의 길] 통권153호
 
2020-08-18 17:08:14
첨부 : 200818_brief.pdf  

<기획시리즈5 - 정치인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

박원순 서울시장과 6.25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백선엽 장군이 이틀 사이를 두고 타계하면서 대조적인 현상이 발견됐다. 세간의 관심은 나라를 구한 군인보다 정치인에게 쏠렸다. 그 이유를 정치인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5회에 걸쳐 탐색한다.


Hansun Brief 통권153호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정치인은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히 지도자의 반열에 오른 정치인은 시대에 부응한 올바른 정치절학을 갖고 법의 지배원리를 충실히 따름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진 정치적?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 책임은 자기를 밀어준 유권자와 진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우선하는 선공후사의 자세와 솔선수범의 올곧은 행실이 따라야 한다. 말과 행실이 달라서는 안 된다.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위법이나 위반 나아가 권력을 남용해서는 더욱 안 된다. 도덕적으로 떳떳할 뿐만 아니라 준법에 솔선해야 한다. 법과 원칙대로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역지사지의 자세도 가져야 한다.

 

1. 정치인의 책무성과 사회적 부채

정치인의 책무성에는 공공성과 공정성 그리고 자기책임원칙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인은 주어진 책무를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민과 나라보다 진영논리를 우선한 적은 없었는지, ‘공정한 정의보다 자기들만을 위한 정의를 앞세운 적은 없었는지, 사회발전보다 다음 선거에서 당선만을 위한 활동은 없었는지, 명분은 사회와 나라발전을 내걸었지만 실제는 사익을 취한 일은 없었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 앞에서는 도덕군자처럼 행동하고 뒤에서는 소인배 같은 행동을 하는 이중적 행태는 없었는지, 사익 활동을 하면서 명분은 사회와 나라발전으로 위장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실제 우리나라의 정치인은 정치적?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여 사회적 자본을 축적한 사례도 있지만 앞과 뒤가 다른 말과 행동으로 사회적 부채를 유발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작금에 있었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성추행 사건이 그렇다. 실현성이 낮은 선거공약을 하거나 후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선심성 포퓰리즘도 대표적인 사회적 부채를 유발하는 행위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 현금을 살포하는 것 역시 사회적 부채이다. 지도자의 언행불일치나 명분과 실제가 다른 것도 사회적 부채를 초래하는 요인이다. 대통령이 살아 있는 권력도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검찰총장에게 지시한 말과 실제의 차이가 그 사례이다. 악습과의 단절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적폐청산을 밀어붙이면서 주류세력을 교체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적대적 편 가르기와 자기 편 봐주기로 앞뒤가 다른 행태를 보였다. 루킹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사태, 윤미향과 정의연의 기부금 유용 의혹,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성추행 사건, 검찰개혁을 빌미로 한 내부갈등 조장, ?언 유착사건 등이 그 사례들이다.

 

정책의 경우에도 사회적 부채를 유발한 사례는 많다. 선의를 갖고 펼친 정책이 반드시 선의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정책은 사후의 결과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의욕만 가지고 밀어붙일 경우에는 부작용을 유발한다. 특히 선거로 국민의 위임을 받았다는 착각에다 진영논리와 독선적 사고까지 더해지면 부작용은 더욱 커진다. 대북안보정책, 소득주도성장정책, 재정정책, 탈원전 정책, 자사고?특목고 폐지정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등을 비롯하여 최근의 부동산 정책이 그러하다. 아무리 좋은 정치철학을 갖고 있어도 진영논리에 갇힌 상태에서 정책을 펼치면 이들이 추구한 정의공정은 자기들만의 정의가 되고 공정이 된다. 이 경우에 정의부정의가 되고 공정불공정이 된다.

 

2. 정치인이 된다는 것은?

정치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국민을 대신해서 올바른 정치를 하겠다는 사명감이다.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선거에 당선된 사람은 다른 어느 것과 비교 할 수 없을 정도의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정치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나 공경심이 꼴찌수준인데도 선거철만 되면 너도 나도 후보에 나서려고 한다. 21대 총선을 봐도 253개 지역구에 1,118명이 등록해서 평균 4.41을 기록했다.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낮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것은 그만큼 매력적인 무엇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이 매력적일까? 자기 성취감일까 아니면 특권 때문일까? 국회의원을 예로 들어보자. 당선되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라는 명예가 주어진다. 국회의원이 되면 법률 제정·개정권, 헌법개정안 제안·의결권, 예산안 심의권, 기금심사권, 국정감사·조사권, 헌법기관 구성권, 탄핵소추권, 조약 체결·비준동의권 등 국정운영과 관련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위치에 있다.

 

금전적 이익도 적지 않다. 국회의원은 15,000만원을 웃도는 연봉과 상여금을 받는다. 이외에 수당과 입법 활동비, 국회 회기 중의 특별활동비 등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 입법 및 정책개발비도 따로 주어진다. 공무상 여행할 때는 여비까지 받게 된다. 1년에 15,000만원까지 정치 후원금을 받아 의정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4급과 5급 상당 보좌관 각각 2명과 6,7,8,9급 비서관 1명씩을 임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적지 않은 특권이 따른다.

 

국회의원에게 임기 4년은 다음 4년을 위한 투자기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각종 이해관계자의 민원과 유권자들의 청탁이 들어오기 마련이다. 그 중에도 인사 청탁이 문제이다. 옛날에는 국회의원 전화 한통으로 가능한 일이었지만 요즘은 아니다. 옛날과 달라서 공정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사에는 국회의원이라도 특별대우나 예외가 있을 수 없다. 특히 직장은 응모자들이 불철주야 공부해서 선택하는 곳이다. 그런데도 청탁을 했다면 그 자체로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회악으로 간주된다. 만약 국회의원이 이런 행태를 했다면 이것은 사회적 부채행위다.

 

3. 정치꾼이 아닌 정치가의 길로 나가야

정치가(statesman)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국민을 위해 나라가 가야할 미래의 길을 닦는 사람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자유주의?공화주의 신장과 함께 닳아서 해진 민주주의를 복원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치가가 필요하다. 정치가의 가장 중요한 정치사회적 책임은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생각하는 국리민복의 자세로 미래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반면 정치꾼(politician)은 국민행복과 나라발전보다 당리당략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 정치가는 정치적?사회적 책임을 수행한 발자취를 남기지만 정치꾼은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명예만 쫒다가 과()를 남긴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부채만을 남긴다. 정치꾼은 국민 삶의 개선이나 국가의 안위보다 진영논리와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국민은 정치꾼과 정치가를 구별하는 눈을 가져야 한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과 현금 살포 등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치꾼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조성이다. 먼저 정치권이 나서서 국민을 속이지 않고 나라발전에 진력을 다하는 정치가가 되기 위한 정풍운동을 해야 한다. 정치인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다. 부패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당은 자질이 의심되는 사람과 부정부패 및 풍속사범 전력자 등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기준을 만들고 이를 엄격히 실행해야 한다. 정치인은 항상 철저한 자기관리로 거짓과 부패의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은 국민의 대리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정치인은 국민을 대신해 일하는 사람이지 국민위에 군림하는 지배자가 아니다. 정치인은 이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 위임을 받은 정치인은 국민의 자유와 창의가 발휘되고 인권을 존중하고 시장을 활성화시켜 부민덕국(富民德國)의 모범국가 건설에 진력해야 한다. 나아가 배려, 포용, 정직의 도덕성과 믿음, 연대, 협동의 공동체 의식을 높여서 신뢰자본을 축적하고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사회발전에 기여는 못하더라도 거짓과 부패 등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거나 죄를 짓는 사회적 부채는 남기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정치인의 최소한의 정치적?사회적 책임이다. 정치인의 도덕성, 공정성, 책임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치인이 정치적?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때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정치가가 배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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