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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위력에 의한 성추행, 누가 책임질 것인가?] 통권149호
 
2020-07-27 17:00:44
첨부 : 200727_brief.pdf  

<기획시리즈6 - 새로운 시각, 청년의 눈>


Hansun Brief 통권149호 


김다솜 내일을위한오늘 기획홍보위원장



올해만 벌써 두 번째다. 하필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거대도시 부산과 서울에서 연속으로 발생했다. 시민을 위해 인생을 바치겠노라 맹세했던 정치인의 위선적인 모습에 온 국민이 큰 충격에 빠졌다.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에서 정치권은 한결같이 무책임하다. 아무리 정치권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번 서울시 성추행 사건에서 보여준 행태는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나라 정치(政治)는 언제쯤 정치(正治)를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서 철저하게 20대 청년 시각에서 완벽한 정치인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의 의미를 짚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성추행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치가 어떤 책임감 있는 모습들을 보여야 하는지, 더 나아가 우리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방안을 모색하여 대한민국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다.

 

1. 위력은 피해자의 입을 막는다.

 

부산의 오거돈 시장에 이어 서울의 박원순 시장까지, 대한민국 권력 서열의 중심에 있는 정치인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 문제가 우리 사회에 반복되고 있다. 정치인이 연관된 성추행 사건이 세상에 터져 나오면 항상 반복되는 아픈 질문이 있다.

 

피해자는 왜 이제야 이야기를 하지? 뭔가 수상한 것 아니야?”

 

그 답은 이 사건을 지칭하는 이름에 있다. 성추행이 위력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구조적으로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는 한없이 높은 인 상사이며, 피해자는 감히 상사와 독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을 중 부하직원이다.

 

이 부하직원은 우리들의 삶이 대부분 그렇듯,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으로 태어나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치열한 교육열 아래 성실히 공부하여 경쟁을 뚫고 겨우 이 직장에 간신히 안착했을 것이다.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보좌한다는 자부심으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내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싶은 흔한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다.


권력을 가진 정치인은 참 많은 것들을 가진다. 인사권을 비롯한 수많은 권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정당으로부터의 조력, 믿고 따라주는 지지자와 언론. 이들은 권력자를 지키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보통의 개인으로서는 이러한 정치적 위세를 감당해 낼 재간이 없다. 심지어 가장 가까이에서 권력의 힘이 어디까지인지를 지켜보았다면 두려움에 더더욱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다.

 

피해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부터 피해자를 향해 매섭게 날아드는 공격이 시작되면 다시는 이전의 평범했던 날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들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고통을 외면하고 참아보려 노력한다. 그렇게 참다 참다 인생이 다 불타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느낄 때 자포자기 심정으로 곪아왔던 지옥의 문을 열고 나온다. 살려달라고, 살고 싶다고.

 

권력자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악용하는 지위가 국민의 신뢰로 만들어진 힘이기에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은 더더욱 사회의 악()이다.

 

2.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공당의 자세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지난 5월 발생 이후 70일이 지난날에 집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사 상황을 보여준다. 또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피고소인 사망으로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가 종결될 예정이다. 여당은 피해자를 피해자라 부르지 못하고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까지 등장시키며 사건을 외면하기에 급급해 보인다.

 

게다가 일부 언론과 극성 지지자들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누구 하나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누가 이 사건을 책임져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인 정치권력이 법치주의 절차 안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권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인성의 문제가 아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문제이다. 정치인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정당하게 권력을 부여받는다.

 

권력을 남용했다면, 권력을 부여한 법치주의의 절차 안에서 형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법치주의에서 선출된 권력자의 사회적 책임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며 믿어준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자살이 형벌을 대신할 수 없다. 절대로 죽음으로 책임을 대신하는 태도가 허용되면 안 된다.

 

정치인이 법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 때, 권력 남용에 대한 경종이 된다. 죽음으로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애도로 당사자가 미화되는 현상은 정치 문화를 후퇴시킬 뿐이다.

 

두 번째로 문제를 발생시킨 정치인을 공천한 정당이 반성하는 모습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시 사건에서 민주당은 지난 부산시 사건 때 피해자라고 지칭하던 모습과는 다르게 피해 호소인피해 고소인이라는 생소한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려고 했다.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피해자로 단어를 정정하고 당 지도부가 사과를 했다. 문제는 진정한 사과인가이다.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 시 무공천한다는 당헌규정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같은 정당에서 올해만 두 번이나 발생했는데도 내년 보궐 선거에 공천을 내비치고 있다.

 

스스로 정한 당헌을 바꾸는 것은 공당(公黨)의 자세가 아니다. 국민께 사죄하고 다시는 이러한 악행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당헌에 따라 후보를 공천해서는 안 된다. 여야 모두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하게 대처할 때, 정치권에 대해 더 실망할 곳도 없는 국민이 희망의 불씨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책임도 막중하다.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자극적인 기사로 본질을 왜곡하는 언론 기사와 피해자의 신상을 캐며 2가해하는 일부 대중의 면면이 반복된다. 더 이상 이러한 추한 모습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건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 어떠한 제도로 재발을 방지하려고 하는지 감시하고 평가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본질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정치를 요구하는 주권 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3. 비극을 넘어, 책임을 실천하는 사회로 나아가자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큰 비극이다. 사건의 피해자에게 평생 남을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정치 지도자의 공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 그리고 수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인의 위선적인 모습은 지켜보는 국민에게 실망을 반복시킨다.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은 그 자체로 사회를 병들게 한다.

 

그래도 우리는 정치를 포기해선 안 된다. 권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결국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되뇌어야 한다. 우리는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한 표를 가지고 있다. 그 어떤 방법보다 강력한 한 표다.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을 대하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모습을 잊지 말고 표로 응징해야 한다. 정치(政治)가 정치(正治)를 하도록 지켜보아야 한다. 그렇게 악행을 우리 손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

 

내년 보궐선거는 큰 규모의 선거가 될 것이다. 정치인이 국민의 지도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만들자. 우리 스스로가 나라의 희망이라는 주체의식을 갖자.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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