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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자유시장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 통권127호
 
2020-03-23 16:09:44
첨부 : 200323_brief.pdf  
Hansun Brief 통권127호  


최준선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경제질서연구회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1. 위기의 한국경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2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9%로 낮추었다. 39일 다시 1.9%에서 1.4%로 하향 조정하면서 우한 코로나 사태로 광범위·장기적 불황이 발생할 시 0.8%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보여주기만 신경 쓰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정확하게 진단했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승차공유인터넷은행에 제동을 걸었다. 다들 표 계산에 영혼을 저당잡히고 눈까지 멀었다. 세계흐름에 역행해서 밀려오는 파도를 손바닥으로 막자는 것이다. 강력한 규제를 규정한 법률을 입안한 정부나 이를 통과시킨 국회가 합심하여 혁신을 가로막음으로써 영원히 회복 불능한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다.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에 살아남기 위해 혁신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총선 표심에만 올인(all-in)해 혁신산업과 기업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정책의 기본은 소비자 편익에 두어야 함에도 풀어야 할 규제는 안 풀고, 없던 규제를 만들어 내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미 실현되었다. 이런 나라에는 기업도 인재도 살아남을 수 없다.

 

2.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인가?

현재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인지 명확하지 않다. 오늘날 자본주의 개념 자체가 지나치게 다양해졌다.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개념이 자본주의라면 이 자본주의 개념은 아주 고전적인 것이다. 지금은 공산주의는 몇 개 국 뿐이다. 반면에 사회주의 국가는 다수이다. 한국은 이미 1987년 개헌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20대 국회에서는 전통보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2015년 경악스럽게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했고, 개념 없는 국회의원 70명 이상이 법안에 서명했다. 한국은 이미 사회주의 국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지경이 되었다.

선진국 중에서 사회주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의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아직도 자본주의국가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초반 극좌파 버니 샌더스가 거침없이 질주했다. 그러나 경선 중반에 이르러 조 바이든이 급격하게 제동을 걸고 유력 후보로 부상한 것도 미국 사회의 좌파적 사회주의에 대한 불안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 국민은 아직도 미국과 세계의 풍요를 가져온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 언젠가는 미국도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적어도 아직까지는 미국 국민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계획 없는 자유시장경제

한국이 자본주의국가인지는 의문이지만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 주로 보수쪽 사람들의 생각이다. 자유시장경제란 생산에서 유통, 소비되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국가의 개입 없이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시장 활동을 보장하는 경제 체제를 말한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계획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각자의 목표를 추구하지만, 처음부터 명시적인 목표를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계획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작동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요와 공급에 따른 질서이다. 하이에크는 이를 자생적 질서라고 표현했다.

 

자유시장경제의 장점은 첫째, 자유를 가치의 최상위에 둔다. 이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초기 헌법을 개정한다면서 자유라는 개념을 헌법에서 지우려고 했던 것은 경악할만한 일이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란 자유를 가진 때이다. 신체와 정신의 자유가 그 첫째이고, 경제적 자유가 그 둘째이다.

 

4. 자유와 불평등

자유주의자들은 자연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보수란 지키고 수호한다는 것인데, 자유를 사랑하므로 자유를 지키고 수호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자유로운 세상에서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능력에 차이가 있는데다, 자유세계에서는 그 능력에 따라 생산성과 그에 따른 소득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 능력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의 선택에도 자유가 있어서, 선택에 따라서는 평균에서 압도적인 격차의 소득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불평등이 심화되자 자연히 그 반작용으로 인간 또는 국민은 평등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다. 그러나 인간은 태생부터 불평등하기 때문에 완전한 평등을 이룬다는 것은 절대 가능하지 않다. 아무리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 해도 여전히 불평등한 구석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방 하나에도 아랫목과 윗목이 있다. 조지오웰은 동물농장에서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는 만고에 빛나는 명언이 이를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한국이 불평등한 국가라는 주장이 허위임을 이미 이병태 교수가 증명했다.1)  그럼에도 한국인들의 사고방식, 특히 여당 또는 범여권 정치인들 간에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표를 의식한 것이고 영구집권을 위한 것이다. 선거에서는 갈라치기가 즉효다.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다. 분노를 부추겨 내 편을 만들어야 한다. 반대편은 가진 자들이다. 장하성은 왜 분노해야 하는가라는 책을 썼다. 부추김을 당한 사람들은 평등공정을 외치는 지도자를 선택하게 된다. 이런 지도자를 평등주의자라고 한다면, 이 평등주의자는 집권하는 동안 자신이 약속한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재신임을 받을 수 있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다 보면 부지하세월이다.

 

5. 기계적 평등을 실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간단한 방법은 강력한 행정명령을 통해 기계적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명령은 실질적으로는 평등하게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가시적이고 형식적인 평등을 달성하는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여기에 강력한 조세정책과 분배정책이 동원된다. 기업에게는 강력한 배당정책을 주문하고 강력한 재정정책으로 국가부채를 늘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현재는 물론 미래를 탕진하는 것이다. 201811월 경제부총리가 대규모 초과 세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자국체발행 문제로 양심선언을 한 사무관과 체급에도 맞지 않은 낮 뜨거운 설전을 벌인 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존재할 공간이 없어진다. 사회가 엄격해지고 일사불란해진다. 국가는 전체주의 또는 국가주의 이미지를 풍긴다. 모든 것이 국가 주도의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운이 솟구친다.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 52시간제, 비정규직 제로, 분양가 상한제, 자사고특목고 폐지 등 핵 폭탄급 명령을 하달한다.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막히면 시행령과 고시를 동원한다. 검찰과 경찰, 국민연금,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근로감독관 등 온갖 국가기관과 권력기관들이 전면에 나서 힘을 쓴다. 국민의 자유와 선택권은 포기된다. 결과는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과연 더 평등해졌나, 더 공정해졌나를 지금쯤 따져봐야 한다. 보통은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 인간의 본성에 거슬리기 때문이다. 이때는 통계를 조작하거나 유리한 통계만 나열하거나 하다하다 안 되면 남 탓을 한다.

 

국민의 선택은 평등이냐 자유냐 둘뿐이다. 평등을 선택하겠다면 해마다 한도 없이 높아지는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고, 학생공장에 아이들을 보내고, 노조가 통제하는 기업에 취업하며, 죽은 후에는 모든 재산을 국가에 헌납할 용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유를 선택하겠다면 스스로 지켜야 한다. 자유는 공짜가 아닌 것이다(Freedom is not free.) 2)

 

6. 맺음말

한국은 지금 기로에 있다. 자유를 포기하고 평등한 세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지킬 것인가. 이것은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 만약 분배를 중시하는 쪽이 승리한다면, 한국 경제는 더욱 사회적 경제로 치달을 것이다. 필연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민간의 창조성을 방해하는 정책이 더 빈번히 입안되고 시행된다. 규제는 강화됨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어렵게 하고, 알아서 포기하는 세상이 온다. 원전사업 등 특정 산업은 완전히 궤멸된다. 노조 조직률은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로 점점 높아지고, 경제언론교육 분야에서 국가의 명령과 통제로 창의와 자유, 혁신은 사라진다. 특히 청년에게 주는 무상복지는 의욕을 꺾고 꿈을 짓밟는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완성되고, 결국 이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이병태, “‘장하성의 거짓 선동’ ... 한국이 재난적 양극화?” - 펜앤드마이크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9875


2) Freedom is not free, 워싱턴에 있는 6.25전쟁 참전 기념비에 적혀 있는 문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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