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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한반도 문제 핵심은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통일에 있다.] 통권 95호
 
2019-04-22 16:02:13
첨부 : 190422_brief.pdf  
Hansun Brief 통권95호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427일부터 5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지난 327일 통일부는 북한인권 행사에 참가하는 국내 인권 단체들에게 4·27 판문점 선언 등 남북 합의를 비판하지 않는 조건으로 항공료 지원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탈북민 등 북한인권 활동가들은 무리한 요구라며 정부 지원금을 거절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인권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의 힘든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내 북한인권 관련 조직이 축소되고 북한인권·민주화 운동단체에 대한 지원도 끊기고 있다. 20163월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이 제정돼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통일부장관이 2, 국회에서 여당이 5, 야당이 5명의 이사를 추천하면 임명하고 예산을 주면 되는데 안 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추천을 하지 않아 이뤄지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민주당의 비협조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의 핵심기구로 이로 말미암아 북한 인권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재단을 통한 지원과 상호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심지어는 판문점 남북장관급회담을 취재하려던 탈북자 출신 기자의 취재도 불허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북한인권대사)도 장기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11일 김정남 살해범인 인도네시아 여성이 어이없게 석방됐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현 정부 들어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열렸지만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하지 못했다. 당시 국내외 여러 북한인권단체들은 정상회담 때마다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한 우리 국민 6명 석방’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체’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탈북민에 대한 처벌 중지’ ‘억류된 국군 포로와 납치된 민간인의 생사 확인과 송환’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과 자유왕래등과 같은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삼을 것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귀를 닫았다. 북한 인권에 대한 경시 태도는 남북 인권대화를 추진하도록 규정한 북한인권법 제7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미국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전에 억류돼 온 미국인들을 모두 넘겨받은 것과도 극명하게 대비된다.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역행한다. 모든 한반도 문제의 근원은 북한인권이고 이는 북한 정권의 아킬레스건이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 독재정권, 독재도 보통 독재가 아닌 수령독재를 호도하기 위해 핵 문제로 겁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기들의 치부를 감추려 한다. 북한 주민들을 노예로 만들어놓고 핵을 통해 내외부의 관심을 돌려놓는 것이다인권과 관련해 인류가 최초로 문서화한 것이 세계인권선언인데 30개 조항으로 돼 있다. 북한은 그 30개 조항 중 하나라도 지키는 게 없는 반인권 국가다. 가장 먼저 생명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북한에서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형법 부칙 해석 여하에 따라 누구든지 사형시킬 수 있게 돼 있다. 장성택과 관련해 3만여명이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처형된 사람들이 장성택·현영철 등 340명이라고 하지만 그건 눈에 띄는 고위급들만의 얘기다. 두 번째는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밤중에 곡소리가 들렸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면 옆집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사람들을 잡아가서 감옥이나 정치범수용소에 가두는 것이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도 이번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주민의 뇌리에는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공포가 깊이 각인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언론의 자유가 전혀 없다는 점도 큰 문제다. 몇 사람만 모여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반드시 고발자여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주민감시제도·생활총화제도를 통해 김정은을 빼고는 모든 사람이 주말에 자아비판 시간을 갖게 돼 있다. 북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인권과 실체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에서 낙인 찍힌 반인도 범죄자집단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대화를 내세우며 백두산에서 같이 사진을 찍고 서울시청 건물에 그 사진들을 내걸며 김정은을 미화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김정은의 답방을 염두에 두고) 백두혈통이라고까지 미화하고 있다. 이러니 초등학생들에게 물으면 김정은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답변이 나올 지경이다.

 

지난 22(현지시간) 40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consensus)로 채택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인권이사회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7년 연속 채택됐고, 2016년부터는 4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결의안에서,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서 말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전제 하에, 유엔총회가 지난해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인도 범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 관련 독립 전문가 그룹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서울사무소 등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역량을 2년 동안 계속 강화하라고 결정했다.

 

과거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선봉에 섰던 인사들이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인류보편의 인권개념과도 어긋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잘못된 역사관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통일신라·고려·조선·대한제국·대한민국으로 정통성이 내려왔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역사적 정통성을 가진 나라라는 인식이 없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321일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2차 회의 때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데서 잘 드러난다. 지난해 7월 말 확정 공고한 초중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부분을 삭제했고 지난해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문 대통령 스스로 자신을 남측대통령이라고 자칭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북한인권 문제해결은 피해자였던 탈북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답이 나온다. 변협에서 2년마다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설문을 실시하는데 한결같이 가장 먼저 나오는 답이 정권교체다. 김정은 체제를 바꿔야 한다. 그다음은 북한 주민에게 그들의 알 권리를 알려줘 속속들이 현실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북한 주민은 인권을 모르고 알 기회도 없었다. 북한 헌법을 들여다보면 김일성·김정은을 찬양하는 김씨 왕조의 광신도 집단 같다. 휴전선 대북방송을 20185월부터 다 폐쇄했는데 참 안타깝다. 세 번째로는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하도록 해야 한다. 유엔총회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헌법에 인권조항을 넣도록 계속 요구하니 못 견뎌서 넣기도 했다. 네 번째로는 남북 교류와 지원을 늘려가더라도 원칙을 세워 반드시 인권과 관련한 대가를 요구해야 한다. 서독이 동독과의 통일과정에서 그렇게 해 성공했다는 점을 배워야 한다.

한반도 문제를 극복하는 핵심은 우리의 시대사명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통해 가능해진다. 한반도의 주인은 주민이다. 북한 주민에게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받아 양도할 수 없는 천부적 인권이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북한 주민들을 민주화해야 한다. 북한 인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통일로 가는 길이다. 통일정책은 인권개선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가지고 있더라도 북한 주민들만 민주화되면 핵은 고철로 변해버린다. 소련이 핵무기를 그렇게 많이 보유했는데 왜 망했나. 국민들이 바뀌니 나라가 바뀌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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