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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 수사심의위 결정 존중해야
 
2020-07-28 10:20:28

◆ 한반도선진화재단 고용노동정책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칼럼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적자생존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속해왔다. 반도체·바이오·자동차·조선업·철강 등의 주력산업은 기술 패러다임, 경제시스템 기반 자체를 전환시켰다. 나아가 인터넷 및 인공지능(AI) 등의 기술 발전을 매개로 한 글로벌한 유동화·고속화를 통해 세계 경제와 동행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글로벌 패권시장에서 생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현실에 안주해 과거 성공모델을 재탕해선 안되고, 가치 축의 근본적인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160조원 규모 한국판 뉴딜정책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전략이자 대전환 선언, 새로운 100년 설계"라면서 고용과 투자개선 등을 설파했다. 그런데 정부와 거대 여당의 반재벌 정서에 기댄 반기업 법안들을 통과시키려는 의지에 야당과 경제계는 반발하고 있다. 국회의 여야는 경제회복을 위해 협치로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에 필요한 법·제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최근 우리 경제는 역사의 흐름에서 변곡점에 와 있다. 경제상황은 어렵고, 국가경쟁력도 쇠퇴하고 있다. 특별한 정부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경제생태계가 취약해질 것이다.

사실 국내 굴지 기업이 반도체 시장을 제패한 것은 글로벌 경쟁에 적응해 창의적 연구가 축적돼 가능했다. 미래 변화에 대한 기업 생존의 장기적이고 깊은 비전과 글로벌한 관리의 지혜가 없다면 순식간에 실추될 것이다. 정부나 정치권이 혹시 과거처럼 경영에 실패해도 회사가 망할 일은 없다는 '대마불사'(大馬不死)의 확신이나,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생존을 단기처방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불치병'에 걸린 것이다.

기업은 여건만 조성되면 투자 리스크를 각오한 채 경제를 필사적으로 부양하려고 매진한다. 경제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현실의 암울한 경제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를 돌파하려면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살려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경영자는 기업의 혁신을 위해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불확실성에 위축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 필승의 기백으로 과감한 투자를 매 순간 결단해야 한다.

그런데 경영자가 투자 타이밍을 잘못 결단하면 기업은 순식간에 몰락한다. 국가브랜드 기업의 몰락은 국가정체성과 국민경제의 중추가 무너지는 것을 뜻한다. 얼마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영진의 경영권 승계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최종 결단은 위원 13명 중 10명이 민심에 기반한 '불기소 및 수사중단 권고'를 내렸다. 항간에 검찰이 수사중단까지 권고했는데 권고는 권고일 뿐 무리해서라도 재차 기소를 결정할 것이란다. 검찰개혁을 목적으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자제하려고 둔 제도가 아니었던가. 들러리가 아닌 좋은 운용 선례에 따라 일반상식이 통하는 좋은 국가가 돼야 한다.


이젠 경영자들이 코로나 사태에서 제대로 경제성장, 조기 경제회복 성공에 기여하게끔 발판을 내줄 지혜가 필요하다. 미래산업의 국민 먹거리를 위해 과감한 투자, 기술개발, 신사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전략적 자원 활용 등이 필요한 절호의 기회다. 이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는 것이 세상사가 물 흐르듯이 순리(順理)이고, 민주주의 본체인 존엄한 민의(民意)의 소산이기에 존중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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