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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與 환경·노동법안, 逆성장 조장한다
 
2020-06-26 16:22:47

◆ 칼럼을 기고한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를 뒤덮은 먹구름도 더 짙어지고 있다. 최근 국제기구들의 발표를 보면 알 수 있다. IMF는 지난 24일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4.9%로 전망했다. 이 수치는 지난 1월(3.0%)과 4월(-3.0%) 전망치보다 더 낮은 것으로, 코로나19의 충격이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시기라는 평가가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IMF는 올해 성장률을 -2.1%로 전망했는데, 지난 4월 전망치(-1.2%)보다 0.9%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다른 기관의 전망도 마찬가지다. OECD는 -1.2%(2차 확산 시 -2.5%)로 역(逆)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하듯 지난 5월 실업자는 127만 명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대였다. 특히, 55만 명 늘어난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쉬었음’으로 답한 17만1000명을 합치면 실업자는 더 늘어난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보안검색직원들의 정규화로 20∼30대 취업 준비생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 경제 통계가 실감 난다.

어려운 경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확대와 민간에 의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경기 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는 것이다. 사회안전망 확대는 지난 1, 2차 추경을 통해 발 빠른 대응이 이뤄졌다. 적절성 논란이 있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안에서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등 정책을 통해 민간에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책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여당은 어려운 경제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각종 시장 규제 법안을 발의해 민간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서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 119개 법안이 발의됐다. 그중 환경·노동 관련 법안이 31개인데, 규제가 강화된 것이 24개로 77%가 넘는다고 한다. 특히, 노동 관련 법안이 많이 발의돼 21대는 노동국회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안’을 보면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폭력·파괴를 동반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지난 16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51개 법안은, 대부분 시장 활성화에 역행하는 내용이다. 기업의 이사회를 다양하게 구성하자는 내용도 있으나 전자대표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의아하게도 상법 개정안을 ‘코스피 3000법’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 환경을 극복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비판을 감수하면서 3차 추경 편성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는 단기적 정책이다. 결국은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민간과 정부의 노력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찬물을 쏟아 붓지는 말아야 한다. 각종 규제를 개혁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사업에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을 통해 문을 활짝 열어줘 기존 취업자뿐 아니라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기회의 평등을 줘야 한다. 20대 젊은이들의 고통의 신음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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