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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남북 대적관계(對敵) 대비, 제발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자
 
2020-06-18 14:11:54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도 서울에 대한 기습공격

백령도 기습상륙

제발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라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한다고 공표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예고한 상태에서 6월 16일 개성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 이로써 2018년 4월 27일의 판문점 공동선언은 완전히 폭파되었다. 6.15공동선언 다음날 폭파시켰다는 점에서 김대중 정부 때의 합의도 상당할 정도로 폭파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건물의 폭파에 그치지 않고, 엄청난 민족의 비극, 우리의 비극으로 확산될 수 있다. 북한은 남한에 대한 엄청난 적대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데 전혀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도 그러한 것 같고, 대부분의 자칭 대북 전문가들은 아직도 북한이 대내결속용으로 또는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다시 끌어내기 위하여 이런 도발적 언행을 한다면서 태연하다. 이들이 기껏 상상하는 북한의 도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연평도 포격과 같은 아주 소규모의 수준이다. 그렇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정도는 한국의 안보, 우리 국민의 안보는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북한만 외부적으로 나쁜 국가로 낙인찍히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의 지도자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을까?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그 정도의 도발로 만족할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하겠지만, 현 정부 주요인사들, 스스로 북한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학자와 전문가들, 그리고 적지 않은 국민들은 아직도 북한이 ‘전 한반도 공산화’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현재와 같은 21세기에 전쟁이나 무력정복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다. 그들은 남오세티아, 크리미아가 삽시간에 정복당했고, 세계는 아무런 의미 없는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자 하지 않는다. 북한은 1950년에 이미 무력통일을 시도했고, 현재도 남북한은 그 휴전상태이다. 핵무기까지 가진 북한이 왜 남한에 대한 무력적화통일을 포기하겠는가? 핵무기 몇 발이면 언제든지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고, 사용 위협만으로도 남한을 굴복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북한은 촘촘한 국제제재로 인하여 남한 정복 이외에는 국가를 더 이상 끌고 나갈 여력이 없을 수 있다. 여러분이 북한의 김정은이라면 이래도 국가를 고사시키겠는가? 수십 년 동안 친신만고로 만든 핵무기를 사용해보지도 않고.


수도 서울에 대한 기습공격


현 상황에서 북한이 감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각본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면서 수도 서울에 대한 제한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다. 서울은 휴전선으로부터 40km밖에 이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 다양한 자동차 전용도로가 남북으로 발달되어 있어서 북한이 마음을 먹을 경우 밤사이에 점령할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지인 서울만 점령할 경우 남한을 통합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더군다나 남북한 군사합의로 인하여 한국군은 최근 북한에 대한 감시태세를 크게 완화시켰고, 훈련도 등한시해왔다. 북한의 기습적 도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알았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철원지역에는 6.25전쟁으로 인한 유해발굴을 위하여 지뢰를 제거한 후 12미터 폭의 도로를 개설해둔 상태이고, 김포지역의 경우에도 하상을 조사하여 그 정보를 북한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을 활용하여 서울을 포위할 수 있다. 파주-문산 지역에서는 전방지역 한국군에게 비지속성 화학작용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다양한 특수전부대들을 서울의 도처에 침투시켜 극도의 혼란을 조장할 것이고, 사이버전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한국의 기간산업 및 행정망을 마비시킬 것이다. 특히 수도권은 수많은 아파트 건축으로 도시화되었기 때문에 북한군이 그 속으로 진입할 경우 공군작전은 불가능해지고, 축차적인 방어나 예비대 투입도 어려워진다.


북한이 서울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면 모든 군사적 활동을 중지시키면서 협상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휴전과 협상을 제안할 것이고, 남한에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한 다음에 금방 철수하겠다는 의도를 발표할 것이다. 동시에 한국군이나 한미연합군이 반격할 경우 핵무기로 한국의 주요 도시를 타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 미국이 협상에 응하면 북한은 시간을 끌게 될 것이고, 그 사이에 서울 주민들에게 체제와 사상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한 후 투표를 실시하여 서울주민들이 북한에 편입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 제한적인 응징보복 등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겠지만, 북한이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함에 따라 어떤 것도 시행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한미 양국군은 서울을 포기한 채 방어선을 후방으로 이동할 것이고, 북한은 기회를 봐서 다른 도시를 기습적으로 점령하여 동일한 절차를 거쳐 정복해나갈 것이다.


백령도 기습상륙


북한은 서울에 대한 기습공격을 감행하기 위한 전 단계로 백령도를 비롯한 서북 5개 도서를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점령할 수도 있다. 그를 통하여 한국과 미국의 대응 의지를 시험해볼 수 있다. 북한은 백령도로부터 30분 거리에 있는 고암포에 대규모 상륙정들을 보유하고 있고, 악천후에 서북도서가 공격을 받을 경우 한국이 이에 지원세력을 즉각 투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나 한국군은 북한에게 말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겠지만, 실제 사태가 발생하면 지리멸렬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지도 못한 2010년 북한이 백주 대낮에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을 때도 대응하지 못한 한국이 핵 위협 하 도발에 어찌 대응하겠는가? 서북 5개 도서는 유엔군 또는 한미연합사령관이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라서 미군이 나서기도 쉽지 않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더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한국은 움츠려들 수밖에 없다.


제발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라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2항에는 대통령의 책무로 “대한민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안보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말이다. 제발 대통령은 이 책무의 신성함을 잊지 않은 채 만전을 기하고, 정부와 군은 안일에서 벗어나 이러한 대통령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북한이 공격하지 않는다”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장담하지 말라. 그게 틀리면 어떻게 하려는가? 본인들이 원상회복 시키는가? 그래서 국가안보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대비하지 않는가?


정부는 환상에서 깨어나기를 바란다. 원래부터 남북한 관계는 체제경쟁이고, 적대관계이고, 법률적으로도 휴전상태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핵능력 강화를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비핵화 협상에 임하는 척했을 뿐이다. 개성의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됨으로써 남북관계도 폭파되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남북 사이에 떠돌던 “환상”도 폭파되었고, 이것은 우리게 다행스러운 일이다. 환상은 일찍 파괴될수록 좋은 것 아닌가? 정부는 환상에서 깨어나 단호한 결의를 갖고, 북한의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자세를 가다듬기 바란다.


첫째, 정부는 남북관계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은 핵무기를 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폐기는커녕 계속 증강하고 있는 북한에게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천명하라. 판문점 선언도 그 핵심내용인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이 이행하지 않은 것이 더욱 크고, 그것이 판문점 선언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다. 지금이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기면 한다고 천명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대북지원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라. 북의 핵무기 포기야말로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한 유일의 조건임을 북한에게 전달하라.


둘째, 당장 한미동맹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라. 현재 상태에서 북한의 오만과 도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이다. 미국의 막강한 핵전력, 군사력, 세계적 영향력만이 북한을 자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방위비분담을 다소 증대시키더라도 당장 타결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며, 북한의 도발에 관한 협의채널을 활성화해야 한다. 한미연합사령관으로 하여금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응징보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해야할 것이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한국군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임명하는 현 계획을 중단하기를 바란다.


셋째, 차제에 정부는 대북정책 전반에 관한 재검토를 실시하라. 현 결과를 보면 모르겠는가?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모래위에 집을 짓는 형국이었다. 북한에게 잘해주면 북한도 잘해주겠지 하는 기대 자체가 너무나 순진한 것이었다. 다른 어느 정부보다 현 정부는 북한에게 호의적으로 접근했지만, 결과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남북관계가 잘못되고 말았다.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은 모두 중단되었고, 소통의 수단마저 소멸되었으며, 이제는 군사적 도발위협을 받고 있다. 북한에 대한 기존 접근방법의 타당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특히 현 정부 대북라인 인사들의 면면을 재평가하여 지나친 유화인사는 배제하고, 강경노선을 가진 인사도 포함시켜 균형 잡힌 모습으로 재구축하라.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 병에 빠진 인사들로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


넷째, 정부는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군의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라. 수도 서울에 대한 기습공격 가능성을 포함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모두 열거하고, 이를 북한이 자행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며, 북한이 자행할 경우 두 배, 세배로 응징한다는 개념을 정립하고, 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태세를 구비하라.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라는 말에 충실해야할 때이다. 그리하여 북한이 응징보복이 겁나서 대남도발을 포기하도록 억제하라.


국가의 일과 관련하여 가장 경계해야할 것은 안일이다. 임진왜란, 정묘·병자호란, 한일합방, 6.25전쟁을 통하여 우리는 신물 나도록 안일의 대가를 치렀다. 이제는 좀 깨달아야 하지 않겠는가? 북한을 안일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더욱 심각한 도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번번이 기습을 당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서울에 대한 기습공격 가능성은 물론이고, 더욱 최악의 상항에서는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거나 실제로 사용하면서 전면적인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이 전쟁대비이지, 멋대로 몇 가지 가능한 방안만을 한정하여 낙관하는 것은 전쟁대비가 아니라 매국적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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