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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순수하되 현명하게
 
2020-03-13 16:13:18
◆김종민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법개혁연구회 회장 · 프랑스연구포럼 대표로 활동 중입니다.

국가적 대재앙이 되어 버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는 우리 사회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충격파로 다가왔다. 100개 이상의 국가들이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고 마스크 대란으로 사실상의 배급제까지 시행되어 약국마다 늘어선 긴 줄이 어느새 익숙한 풍경이 되어 버렸다.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과 막연한 공포가 우리 사회를 뒤덮었고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던져 주었다. 국가리더십의 존재이유, 정치와 과학의 관계, 국가방역체계의 문제점, 마스크 대란이 보여준 정부의 문제해결능력 등 하나 같이 근본적인 물음들이다. 각자 처한 이해관계와 생각에 따라 비판도 하고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겸허히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보수, 진보정권을 경험하면서 그 민낯도 모두 지켜봤다. 이제는 편협한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문제를 알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함께 노력하는 시간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플라톤은 국가란 궁극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해야 하고, 정의로운 사회란 소속되어 있는 각 집단이 각자의 위치를 성실히 지킬 때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통치자는 ‘지혜’를 추구하고, 수호자는 ‘용기’를 지녀야 하며, 시민들은 ‘절제’하는 것이 각자의 의무라고 했다. 최근의 혼란상황은 우리 각자가 지켜야 할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탓은 아닌가. 국가지도자는 무엇보다 탁월한 식견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현상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미래의 방향을 결정할 줄 알아야 한다.

공직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이렇게 확대된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문제가 없었는지 후일 냉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책임정부를 구현해야 할 사명이 있고 행정부는 각자의 자리에서 과연 제 역할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정부의 문제해결능력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 마스크 수급을 둘러싼 대혼란은 다른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일이 아니다. 사스와 메르스 감염 사태를 겪고서도 방역체계에 여전히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던 것에서 볼 수 있듯 불행한 사태를 국가적 차원의 배움의 기회로 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스어 ‘아포리아’는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 ‘길이 없고 출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한다. 2020년의 대한민국은 아포리아 상태다. 세월호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작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공수처 신설 여부를 두고 우리 사회는 진영 논리로 양분되어 극심한 혼란을 경험했다. 국가경제와 민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까지 겹쳐 우리나라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위기는 기회를 만들지만 아포리아는 인간과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분별력을 낳는다고 한다. 문제는 해결되기 위해 존재한다. 역설적이게도 정치가 불러온 국가사회적 위기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각성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그 동안 수면 아래 잠복되어 있던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표면화 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국가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국가지도자는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 것도 큰 소득이다.

리더는 혼란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다. 지금과는 다른 길, 더 좋은 길을 찾아내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연결하는 능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 미증유의 대재난을 극복하는 길은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유연한 자세로 세상을 제대로 들여다 볼 다른 렌즈를 갖춰나가야 한다. 21세기에 살아남는 길은 20세기를 지배한 공식과 다른 방식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다. 순수하되 현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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