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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배당보다 자사주 소각이 낫다
 
2020-02-04 13:32:18

◆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경제질서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배당 않는 미국 거대 기업들

주총시즌이 다가온다. 주주들은 올해 배당률이 얼마나 될까 기대를 모은다. 그러나 워런 버핏의 벅셔 헤서웨이는 창사이래 50여 년 간 단 한 번도 배당하지 않았고, 제프 베이조스의 아마존도 배당하지 않기로 유명한 회사이다. 스티브 잡스 CEO도 자신이 재임한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배당을 하지 않았다. 구글의 래리 페이지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배당을 싫어하는 대표적 CEO에 꼽힌다.

이들 CEO의 논리는 "기업의 성장이 주주가치를 올리는 최선의 길이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1960년대 초반 고작 7달러 50센터에 사들였던 버크셔 해서웨이 Class A 주식은 1월 현재 34만 불을 넘고 있다. 우리 돈으로 1주당 4억 8백만 원 이상이다. 애플은 잡스가 재임한 15년 동안 주가가 무려 100배 가까이 올랐다. 아마존도 베이조스 회장이 언론사를 매입, 드론을 이용한 무인배달 시스템 구축, 우주 산업 등에도 돈을 쏟아 붓고 있지만 1997.5.16. 고작 1.73달러였던 주식이 2020년 1월 현재는 2,000달러를 넘고 있다. 배당으로 줄 돈을 이들 CEO가 훨씬 더 잘 운용 하리라 믿기 때문에 주주들의 불만도 없다.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한국 유가증권 시장 전체의 시가총액과 거의 맞먹는다. 애플도 비슷하다.

통 큰 배당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

경영자가 통 큰 배당을 결정했다는 것은 사업을 확장하고 기업을 키울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아마존과 구글은 전 세계 R&D 기술개발 투입 비용에서 나란히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다. 산업 간의 경계가 없고 언제 어떤 산업이 증발해 사라질지 모르는 시대에,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을 매년 고액배당으로 소진한다면 새로운 산업에 투자할 자신이 없다는 의미이고 미래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배당액이 적다, 배당성향이 낮다는 비난과 푸념이 넘친다.

너무 높은 배당세율

한국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지 못하는 다른 이유도 있다. 배당에 대한 세금이 가혹하기 때문이다. 연간 2천만 원 이하는 15.4%의 배당세를 뗀다. 금융종합과세가 적용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예ㆍ적금 이자 등 다른 모든 소득과 합산 과세하므로 고소득자라면 자칫 30~4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할 수도 있다. 장기투자자에 대한 배당세 할인 등의 혜택도 없다. 직장인 40% 이상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한 편으로는 과중한 세금 때문에 가업상속이 어려운 한국 조세정책은 정말 문제가 많다. 어마어마한 국가부채를 쌓아 가면서까지 현금살포성 복지정책을 계속할 한국 정부는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동원할 것이 뻔하다. 해외주식을 샀다가 파는 경우 양도차익은 세율이 무려 22%나 된다. 해외주식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서도 세금을 피할 길 없다. 외국주식에 대한 배당세는 무조건 종합과세인데, 다만 외국에서 배당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가 되므로 그 금액만큼은 공제해 준다. 아마존과 구글 등 외국 기업이 외국에서 활동한 성과를 나누어 받는 것인데 한국 정부가 그 외국 기업을 위해 아무 것도 해 준 것 없으면서 단지 내가 외국 회사 주식 갖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만 떼 간다.

자기주 소각은 순수한 이익환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다.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에서 "자기주식 소각시 소각금액은 주주환원 금액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잘 한 일이다. 자기주식(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이익잉여금으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시장에서 구매한 것이니,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든다. 당연히 주가는 오르고 실제로는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효과가 생긴다. 이것은 세금 한 푼 없는 순수한 환원이다. SK이노베이션이 올해 2.3.부터 5.2.까지 5,785억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다. 자사주는 보유했다가 혹시 발생할 적대적 M&A에 대항하는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소각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2017년과 2018년 약 20조 8천억 원을 들여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했다. 그간 삼성전자 주식은 300만 원 이상으로 치솟았고 50대 1의 액면분할을 단행했다. 화끈한 이익환원이었다.

재무상태표 배당정보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문제는 회계에서는 자사주 취득과 소각이 재무상태표상 회사의 배당정보 공시에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질배당성향과 간주배당성향 계산에도 산입하지 않는다. 자사주 소각은 실질에 있어서는 몇 푼 현금배당보다 훨씬 나은, 이익의 주주환원이기 때문에 배당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배당성향 계산에 반드시 산입되어야 한다. 이 점은 회계학계의 진지한 논의를 거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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