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선 칼럼

  • 한선 브리프

  • 이슈 & 포커스

  • 박세일의 창

[문화일보] 北‘새로운 길’ 제재 강화로 맞서야
 
2020-01-03 14:48:33

◆ 조영기 국민대학교 초빙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0년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는 지난달 28일부터 나흘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로 대체됐다. 나흘간 전원회의가 열린 것도, 신년사가 없는 것도 이례적이다. 이런 이례적 행태가 엄중한 북한 상황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신년사 생략은 간과할 수 없다. 지난해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길’이 제시됐고, 하노이 노딜 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연말 시한(時限)이 설정됐다. 김정은의 ‘새로운 길’은 ‘경제 제재가 완화되지 않으면 추가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같은 도발을 하겠다’는 경고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엄포로 끝났지만 북한은 향후 새로운 길의 시기와 방법을 탐색 중이다.

김정은의 새로운 길의 행간에는 대북 경제 제재로 인한 경제전선에 적색등이 켜졌음을 암시한다. 이번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적들의 제재봉쇄 책동을 총파탄시키기 위한 정면돌파전에 매진하자’는 결의가 경제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하지만 자력갱생 구호는 곧 대북 제재가 주효했다는 자기 고백이다.

김정은은 지난 2013년 핵·경제 병진정책을 선언했다. 인민 생활 향상을 강조했지만, 구호에 불과했다. 병진이 아니라 오직 핵 개발에만 몰두했다. 핵 및 ICBM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10번에 걸친 경제 제재 중 8번이 김정은 집권 이후 나왔다. 특히, 4차 핵실험으로 인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2270호는 북한 경제를 직접 겨냥했다. 그리고 6차 핵실험과 화성-15형 ICBM 발사로 인한 결의안 제2397호는 유엔 회원국에 강제성 의무를 부과했다. 포괄적 경제 제재의 핵심은, 달러가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생산 규모가 1990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퇴축형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 경제를 직접 겨냥한 제재 조치 결과 경제성장률이 2017년 -3.5%, 2018년 -4.1%로 2년 연속 역성장했다. 북한의 도발→제재→성장률 저하→경제위기의 악순환 구조가 고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외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포괄적 경제 제재로 2018년 수출이 17억7000만 달러에서 2억4000만 달러로 86.3%나 줄고, 노동자 해외 파견 전면 금지로 연간 5억 달러의 자금도 조달할 수 없게 됐다. 이런 북한의 달러 기근 현상으로 암시장에서 달러 환율이 지난해 6월 7750원에서 12월에는 8320원으로 치솟았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 완화 조짐이 전혀 없다. 오히려 지난해 12월 미국은 국방수권법에 ‘오토웜비어법’을 포함하면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웜비어법은 북한과 불법 금융 거래를 도운 해외 금융기관에 제3자 금융 제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제3자 금융 제재가 확대될 경우 북한의 후견국인 중국의 금융기관 운신 폭이 극히 제한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의 달러 기근 현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이런 급박한 상황이 반영된 구호가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이다. 하지만 경제전선은 결코 구호로 해결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도발로 가는 ‘새로운 길’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충격적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실험·발사 유예) 파기를 선언했다. 그러나 ‘새로운 길’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촉발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자초할 우려를 키운다. 김정은의 새로운 길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은 국제 공조의 대북 제재 강화다. 따라서 대북 제재의 구조적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국제 공조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북핵 폐기의 길이 열린다.


◆ 칼럼 원문은 아래 [칼럼 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칼럼 원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684 [데일리안] 정경두 전 국방장관의 잘못된 교훈 20-09-21
1683 [아시아경제] 상선약수(上善若水) 틀어 읽기 20-09-21
1682 [세계일보] 윤미향, 당장 사퇴해야 한다 20-09-18
1681 [문화일보] 文정권 ‘徐일병 구하기’ 군대 망친다 20-09-17
1680 [한국경제] 영장도 필요 없다는 공정위 조사권 20-09-16
1679 [뉴데일리] 우리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사치인가? 20-09-16
1678 [아시아경제]한국은 아직 미국의 동맹국인가 20-09-15
1677 [문화일보] 秋법무 퇴출 당위성 차고 넘친다 20-09-15
1676 [아시아경제] 위험한 CVIP 구상 20-09-14
1675 [여성신문] 시련은 있어도 추락은 없다 20-09-14
1674 [중앙일보][리셋 코리아] 국회, 4차 추경에 숨은 ‘공짜 돈의 비극’ 막아내야 20-09-14
1673 [에너지경제] 한전 이사회에 보내는 질문 20-09-11
1672 [문화일보] 秋 아들 특혜 본질은 권력형 부정부패 20-09-10
1671 [국민일보] 흡혈박쥐와 꿀벌 공동체 20-09-10
1670 [문화일보] 기업 손발 묶고 빚잔치 벌이는 정권 20-09-08
1669 [한선칼럼] 대한민국 건국사 바로알기 20-09-07
1668 [데일리안] 북한의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완성, 이래도 걱정 안할 건가? 20-09-07
1667 [월간조선뉴스룸] 사민당 전당대회에서 “기민당 메르켈 총리를 도와주라”고 연설 20-09-07
1666 [문화일보] 조용히 끝난 韓美훈련과 대통령 책무 20-09-04
1665 [서울경제] 기업 족쇄법이 될 공정경제 3법 20-09-0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