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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미·북 다시 벼랑…北제재 다잡을 때다
 
2019-12-10 09:24:29

◆ 조영기 국민대학교 초빙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김정은이 정치적 결단의 장소인 백두산을 찾은 데 이어 북한은 7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엔진 연소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성공했다”고 함으로써 ICBM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은 한반도 상공 정찰을 강화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무력 사용 불사를 경고한 데 이어 7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비핵화 대화를 위한 모멘텀 유지에 공감했다.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연말이 가까워지자 북한이 스스로 설정한 연말 마지노선에 초조해하는 징후가 보인다. 날로 심해지는 ‘달러 기근’이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 매체가 ‘새로운 길’과 ‘크리스마스 선물은 미국에 달렸다’는, 도발을 암시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새로운 길’은 핵실험이나 ICBM 도발을 하지 않을 테니 대북 제재를 풀어 달라는 고백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핵실험과 ICBM 발사로 유엔 안보리의 경제 제재가 거듭됐다.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강해졌지만, 민생경제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성격이 대량파괴무기(WMD)의 확산 방지에서 경제 일반 제재로 바뀌었고 그 실효성도 나타났다. 그리고 2017년 하반기 3차례의 대북 제재는 북한으로 외화 유입 통로를 통제하고 에너지 공급을 최소화했다. 유엔은 국제 공조 강화를 위해 회원국에 ‘강제성 의무’를 부과했다. 외화의 북한 유입 통제는 수출 통제와 해외 파견 노동자를 1년 이내에 송환토록 한 조치이며, 정유제품의 공급도 최소화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대북 제재 효과는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 폭의 확대로 나타났다. 2018년 수출은 2017년에 비해 무려 86.3%(17억7000만 달러→2억4000만 달러) 줄었고, 무역수지 적자도 23억5000만 달러로 적자 폭이 커졌다. 그리고 1년의 노동자 해외파견 기간이 종료되면서 올해까지 노동자 해외 파견을 통한 1억∼2억 달러 안팎의 외화 조달에도 차질이 생겼다. 휘발유·경유 등 정유제품의 도입량은 500만 배럴→450만 배럴→50만 배럴로 90% 가까이 줄었다. 

이처럼 강제성 의무가 부여된 국제 공조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달러 기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그래서 50억 달러 안팎의 김정은 통치자금이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의 삼지연 독려인 ‘자력부강, 자력번영’은 단지 구호일 뿐이다. 달러가 있어야 ‘자력부강, 자력번영’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일부가 지난 1일 금강산 관광 시설 정비 및 관광 발전 방향과 원산·갈마지구 개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를 북측에 전했다.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비록 통일장관이 그 이튿날 ‘조건과 환경이 마련돼야 가능하다’는 꼬리표를 붙이긴 했지만, 이는 분명 잘못된 신호다. 특히, 원산·갈마지구는 김정은 우상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신중하지 못한 처사다.

우리가 먼저 원산·갈마지구 개발을 제안한 것은 북한의 달러 기근에 숨통을 터준다는 점에서 전략적 우위를 포기한 것이다. 또, 국제 제재 공조의 구조적 허점을 만드는 것은 물론 대북 제재가 북핵 폐기의 유일한 평화적 수단이란 점도 망각했다. 강력한 대북 제재의 허점을 만드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제재를 더 강화해야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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