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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시시비비] 지소미아 파기는 안보 자해행위다
 
2019-11-18 14:24:41

◆ 조영기 국민대학교 초빙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운명이 오는 22일 종료되느냐 지속되느냐의 갈림길에 섰다. 우리 정부가 지난 8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에 맞서 9월 한일 간 GSOMIA 종료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GSOMIA는 협정 당사국끼리 주고받은 군사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 교환 협정으로 교환된 정보가 제3국(자)에 발설ㆍ누설되지 않게 보호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우리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35개국(자)과 정보 보호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한일의 GSOMIA 협정은 단순히 한일 간 군사 정보 교환 및 보호에 머물지 않는다. 즉 GSOMIA는 한ㆍ미ㆍ일 안보 협력의 상징이자 동북아시아 또는 아시아ㆍ태평양 전략의 새로운 질서 구축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점이다.



특히 한일 간 정보 협정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정보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물론 정부는 GSOMIA 종료 후 생길 안보 공백을 한ㆍ미ㆍ일 정보공유약정(TISA)으로 메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TISA는 한일이 미국을 매개로 북한 핵ㆍ미사일 정보를 공유한다. 문제는 핵ㆍ미사일 정보에 한정된 TISA만으로는 지역 안보 보장 기능이 부족하다는 평가 때문에 GSOMIA로 정보 공유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이다. 


한국은 GSOMIA에 대해 '한일 관계와 관련된 문제이지 한미동맹과 무관한 문제'이며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종료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GSOMIA는 한일, 한미, 미ㆍ일 등의 문제가 아니라 3국 협력을 통한 동북아 전체 안보의 문제다. 


특히 미국은 인도ㆍ태평양 전략을 포함한 미국 주도의 새로운 아시아ㆍ태평양 질서 구축의 관건을 군사 정보로 판단했다. 따라서 미국은 한일 GSOMIA 유지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연일 피력하고 있다. 지난 12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GSOMIA와 관련해 "우리가 함께일 때 동북아시아 안보를 위해 훨씬 강해질 수 있다"면서 "GSOMIA가 없으면 우리(한ㆍ미ㆍ일)가 강하지 않다는 그릇된 메시지를 외부(북ㆍ중ㆍ러)에 줄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마크 밀리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11일 "GSOMIA는 역내 안보를 위한 핵심이고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한국을 분리시키는 것은 명백히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라고 말했다. 15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도 "대북 정보 공유를 위해 GSOMIA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런 미국의 요구에도 우리 정부는 GSOMIA 폐기를 밀어붙일 태세다. 사실 정부는 GSOMIA 폐기 결정이 '국민적 자존감' '국가적 자존심'을 높이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미국이 GSOMIA 유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오히려 GSOMIA가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폐기 결정 후 북한은 잠수함탄도미사일(SLBM)과 3차례의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로 대남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과 영공을 수차례 침범했다. 이는 우리의 GSOMIA 폐기 결정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6차례의 핵실험에 성공한 북한은 사실상(de facto)의 핵보유국이다. 20~60여발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군사력이 우리보다 앞서고 있다. 문제는 자력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감당할 우리의 자강(自强)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부족한 자강 능력을 동맹으로 보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GSOMIA 연장을 통해 위태로운 한미동맹을 복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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