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3 10:00:33
◆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 의장으로 활동 중인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의 칼럼입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영학
"20%정도 불완전판매" 발표
투자자 '자기책임' 고려 여지
교육 강화 조치 등 필요하지만
시장 자체 위축시키진 말아야
‘재난채권’으로 분류된 채권은 수익률이 ‘국채금리+α’ 수준으로 높다. 이유는 간단하다. 원금 손실 위험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만기 내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채권원금이 손해보상에 사용된다. 채권발행자인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위험을 채권매입자에게 전가하는 대신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상당 부분 채권매입자에게 제공한다. 지진이 나지 않거나 약하면 투자 성과가 좋지만, 큰 지진이 발생하면 위험이 커진다. 위험을 감수해야 수익이 나오지만 이 상품 발행 자체가 금지돼 있지는 않다.
최근 문제가 된 해외금리연계 파생금리펀드(DLF) 상품도 비슷하다. 예를 들어 독일 국채금리가 -0.2% 이상만 되면 4.2%의 수익률이 제공된다. 그런데 지난 18년 동안 내려간 적 없던 독일 국채금리 -0.2%가 깨지면서 원금 일부 혹은 전부가 훼손됐다. 지진이 크게 나버린 것이다.
"20%정도 불완전판매" 발표
투자자 '자기책임' 고려 여지
교육 강화 조치 등 필요하지만
시장 자체 위축시키진 말아야
‘재난채권’으로 분류된 채권은 수익률이 ‘국채금리+α’ 수준으로 높다. 이유는 간단하다. 원금 손실 위험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만기 내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채권원금이 손해보상에 사용된다. 채권발행자인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위험을 채권매입자에게 전가하는 대신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상당 부분 채권매입자에게 제공한다. 지진이 나지 않거나 약하면 투자 성과가 좋지만, 큰 지진이 발생하면 위험이 커진다. 위험을 감수해야 수익이 나오지만 이 상품 발행 자체가 금지돼 있지는 않다.
최근 문제가 된 해외금리연계 파생금리펀드(DLF) 상품도 비슷하다. 예를 들어 독일 국채금리가 -0.2% 이상만 되면 4.2%의 수익률이 제공된다. 그런데 지난 18년 동안 내려간 적 없던 독일 국채금리 -0.2%가 깨지면서 원금 일부 혹은 전부가 훼손됐다. 지진이 크게 나버린 것이다.
◆ 칼럼 원문은 아래 [칼럼 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2230 | [동아일보] 4차산업혁명, 낡은 노동법 고칠때[기고/조준모] | 22-12-12 |
2229 | [문화일보] 화물차 허가제→ 등록제 복귀도 급하다 | 22-12-02 |
2228 | [데일리안] 우유가격연동제 판박이 될 납품가격연동제 | 22-11-28 |
2227 | [서울경제] 금산분리 완화, 공정위도 협조해야 | 22-11-28 |
2226 | [브릿지경제] 증권형토큰공개(STO) 입법 속도 내야 | 22-11-25 |
2225 | [에너지경제] ‘계약 자유’ 침해하는 납품단가연동제 | 22-11-25 |
2224 | [머니투데이] 이제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 22-11-16 |
2223 | [문화일보] 국민 슬픔 악용한 정치, 역풍 부른다 | 22-11-14 |
2222 | [월간중앙] 정수연 교수의 부동산 정책 오해와 진실(9) | 22-11-09 |
2221 | [한경] '공포의 핵균형' 모색해야 | 22-11-07 |
2220 | [문화일보] 核공습 대비 민방위훈련 필요하다 | 22-11-07 |
2219 | [문화일보] ‘이태원 수사’ 막는 위헌적 검수완박 | 22-11-07 |
2218 | [데일리안] 북한의 대남 핵공갈 또는 핵공격이 시작되다 | 22-11-03 |
2217 | [데일리안] 노란봉투법안이 황당한 이유 | 22-10-26 |
2216 | [문화일보] 비핵 선언과 9·19 합의 이미 파탄 났다 | 22-10-26 |
2215 | [문화일보] 대장동 용의자들 ‘죄수의 딜레마’ 돌입…민주당發 ‘정치 재편성’ 신호 | 22-10-26 |
2214 | [에너지경제]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이 능사인가 | 22-10-20 |
2213 | [월간조선] 김정은 등 北 수뇌부에 대한 대량 응징 보복이 답이다 | 22-10-20 |
2212 | [문화일보] 북한 핵전략, ‘억제→사용’ 전환…법에 ‘영토완정’ 담아 무력통일 노골화 | 22-10-20 |
2211 | [월간중앙] 정수연 교수의 부동산 정책 오해와 진실⑧ | 22-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