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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민간 활성화 없인 ‘D 공포’ 못 넘는다
 
2019-09-09 13:03:49

◆ 칼럼을 기고한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일본이 경험한 ‘잃어버린 20년’의 전조인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경제성장률이 기대 이하로 나타나면서 본격적인 저성장-저물가 시대가 현실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04.81로 전년 동기 대비 0.04%가 떨어졌다. 이는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7% 하락했다. 이 역시 한국은행의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저물가 기조가 장기적인 현상인지의 판단은 그 원인이 수요와 공급 측면 어디에 있는지에 달렸다. 당장 정부와 한국은행은 최근의 저물가는 공급 측면에서 나타난 것으로, 내년 초에는 회복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 8월은 농산물 생산량이 늘어 가격이 떨어진 게 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농축수산물의 소비자물가 하락에 대한 기여도가 -0.59%였다. 그 외 석유류(-0.03%)와 집세(-0.02%)가 주요인이었다.

그렇다면 정부 설명대로 저물가는 단기적 현상인가? 최근 주요 경제지표들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먼저, 물가가 지난 8개월 연속 0%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저물가가 일시적 현상은 아니다. 오히려 전반적인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수요 측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경제성장률이 1분기에 비해 1.0%로 나타났지만, 이는 1분기의 -0.4%에 대한 기저효과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로 가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소득 지출 측면에도 2분기 설비투자가 3.2% 증가로 성장을 주도했다. 그러나 민간소비는 0.7% 증가로 정부 소비(2.2%)에 비해 여전히 부진했다. 정부는 0%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대규모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일자리·복지 예산 등을 늘려서 민간소비지출 확대를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과 달리 아직도 민간소비지출이 경제성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투자를 위한 부채가 아니라 전세자금이나 생활자금을 위한 신용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부채 증가가 두드러진다. 

대외 여건도 우리 경제에는 악재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은 조만간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화이트리스트 배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과의 경제 갈등도 그렇다. 이러한 대외 여건을 반영하듯이 경제성장 주동력인 수출이 8월에도 두 자릿수로 줄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경기 상황을 보여 주는 동행지수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다.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볼 때 저물가가 계속되는 것을 계절적 요인으로 보아 일시적이라고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디플레이션(D)의 공포가 우리 경제를 뒤덮을 수도 있다. 그런 만큼 정부는 민간투자 및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시장 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 주력 산업에만 의존하는 정책에서 더 나아가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이념적인 공공성 시각을 버려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공유 산업과 같은 미래 신성장산업에 기업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진입을 억제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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