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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싱가포르 합의' 제대로 되려면?
 
2019-06-10 16:05:31
◆ 조영기 국민대학교 초빙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ㆍ미 정상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6ㆍ12 합의'를 이끌어냈다. '6ㆍ12 합의'의 핵심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핵 폐기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북핵 폐기를 위한 진전된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은 지난 1년 동안 충분한 비핵화(SVIDㆍSuffici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로 우회로를 찾으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북핵 30여년의 역사는 '합의-번복-협상-보상-도발'이라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이런 악순환의 구조는 '우리의 선의에 북한도 선의로 응대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와 북핵 위협이 가져올 재앙을 애써 평가절하한 확증 편향의 사고가 만든 자업자득의 산물이다. 또한 북한의 선전ㆍ선동에 속아 사회 일각에서 북핵 보유를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려는 기이한 현상도 악순환을 부추겼다. 이런 점에서 모두의 참회를 요구한다. 


참회는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쳐 같은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자성이다. 북핵 문제에 대한 참회의 핵심은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재발을 방지할 것인가다. 잘못은 합의되지 않은 비핵화 개념, 비핵화의 근원적 해법에 대한 회피, 북핵 위협의 실체에 대한 외면 등이다. 


우선 북핵 개념은 3국3색이다. 한국은 북한 비핵화 또는 한반도 비핵화, 미국은 북핵 폐기, 북한은 한(조선)반도 비핵지대화다. 특히 우리의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와 닮아 혼란을 초래했다. 또한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북과 남의 영역 안에서뿐 아니라 한(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 위협 요인 제거"를 의미한다. 결국 북한의 비핵지대화는 핵군축에 대비한 핵 보유로 완전한 핵 폐기와 거리가 멀다. 하노이 노 딜 시 영변 핵 시설 폐기 카드만 제시하면서 북한의 저의가 드러났다. 이처럼 3국3색의 비핵화 개념은 북핵 해결의 구조적 한계로 늘 지적됐다.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비핵화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요구된다. 바로 '북핵 폐기'로 통일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 폐기'를 해결하겠다는 착각이 30여년을 이어온 악순환의 근원이다. 물론 대화와 협상은 중요하고 필요하다. 하지만 대화와 협상 못지않게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환경 조성의 수단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다. 지금 대북 제재는 인도적, 경제적 제재가 시행되고 있다. 국제 공조의 대북 제재는 북핵 폐기의 유일한 평화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제재가 평화적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2371호(2017.8.5) 이후 경제 제재가 북한의 근원적 변화의 촉진제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북핵 폐기를 위해 국제 공조의 구조적 허점을 차단하는 것이 관건이다. 최근 미 국무부는 구조적 허점으로 악용되는 공해상에서의 석탄과 석유 불법 환적을 차단하기 위해 500만달러의 현상금을 내걸면서 제재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석탄 불법 반입과 환적에 개입한 의혹 때문에 구조적 허점의 진원지로 의심을 받고 있다. 또한 3ㆍ1절 기념사에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천명한 것도 제재 우회로 제공자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이는 선(先) 북핵 폐기의 구도와 배치된 조치여서 심히 우려된다. 



북한은 평화를 앞세워 북핵의 저의를 숨겨왔다. 그러나 북핵은 통일대전의 절대보검으로 한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과의 평화는 '핵 있는 상태에서의 평화'로 허약한 평화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의 시작은 북핵 폐기 이후다. 싱가포르 합의의 핵심인 북핵 폐기는 아직도 유효하며 길을 찾아야 한다. 그 길은 국제 공조를 통해 선(先) 북핵 폐기 후(後) 관계 개선의 구도를 지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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