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8 15:30:04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자 국민은 한·미 동맹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대규모 한·미 연합연습은 ‘동맹 연습’으로 개명되면서 컴퓨터 모의로 대체됐고, 해병대의 ‘쌍룡훈련’이나 공군의 ‘맥스 선더’ 훈련은 한국군 단독으로만 실시될 예정이다. 최근 미 해병대 역시 단독으로 C-130H 수송기 등 20여 대의 항공전력으로 대북 관련 훈련을 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연일 한·미 동맹의 불안을 경고하고, 미국발 불안 신호도 적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는 이러한 걱정·불안·우려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긴커녕 문제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가 한·미 동맹 간 공조의 틈을 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강경화 외교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 등 미국 방문 인사마다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한다. 문 정부는 하노이 회담 결렬의 원인을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서 찾고, 수시로 대북 경제 제재의 예외를 신청하며,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에도 무덤덤하고,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도 인색하다. 정부가 한·미 동맹의 불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 즉 한·미 동맹의 약화를 방관하겠다는 말인가.
이 기회에 저명한 동맹 이론 중 하나를 소개해야 할 것 같다. 미국의 마이클 알트펠드와 제임스 모로 교수는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동맹이 작동하는 근본 원리는 ‘자율성-안보 교환(autonomy-security trade-off)’이라고 했다. 강대국은 약소국의 군사적 지원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기에 대신 약소국에 대외정책 지지, 자국군의 주둔 허용, 방위비 분담 등 자율성 양보를 요구하고, 약소국은 강대국의 안보 지원이 절실하기에 자율성을 일부 양보하게 된다. 이것이 호혜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동맹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은 미국의 세계전략 지지, 미군 주둔 허용, 국내총생산(GDP)의 2%대 국방비 인상 요구 수용 등으로 자율성을 양보하고 있고, 일본도 유사하며, 이전에는 한국도 그렇게 해서 미국의 안보 지원을 확보해 왔다. 그런데 문 정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협조하지 않고, 미국에 대북 압박 완화를 부탁하며, 한미연합사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려 하고, 방위비 분담에도 인색하다. 이론대로라면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안보 지원을 꺼릴 수밖에 없다.
문 정부는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고 강변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전략을 미국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당연히 대화와 강력한 압박을 지속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정부는 미국에 양보해 달라고 요청할 게 아니라, 북한에 핵무기 포기 외에는 생존 방책이 없음을 알리고, 약속대로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도록 설득해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한·미 연합훈련 재개는 물론이고, 군사 합의도 파기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해야 한다.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토나 일본처럼 미국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것이 오는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전해야 할 내용이다. 그렇게 할 때 한·미 동맹에 관한 국민과 미국 조야의 우려는 해소될 것이다.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는 말 이상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는 이러한 걱정·불안·우려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긴커녕 문제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가 한·미 동맹 간 공조의 틈을 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강경화 외교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 등 미국 방문 인사마다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한다. 문 정부는 하노이 회담 결렬의 원인을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서 찾고, 수시로 대북 경제 제재의 예외를 신청하며,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에도 무덤덤하고,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도 인색하다. 정부가 한·미 동맹의 불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 즉 한·미 동맹의 약화를 방관하겠다는 말인가.
이 기회에 저명한 동맹 이론 중 하나를 소개해야 할 것 같다. 미국의 마이클 알트펠드와 제임스 모로 교수는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동맹이 작동하는 근본 원리는 ‘자율성-안보 교환(autonomy-security trade-off)’이라고 했다. 강대국은 약소국의 군사적 지원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기에 대신 약소국에 대외정책 지지, 자국군의 주둔 허용, 방위비 분담 등 자율성 양보를 요구하고, 약소국은 강대국의 안보 지원이 절실하기에 자율성을 일부 양보하게 된다. 이것이 호혜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동맹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은 미국의 세계전략 지지, 미군 주둔 허용, 국내총생산(GDP)의 2%대 국방비 인상 요구 수용 등으로 자율성을 양보하고 있고, 일본도 유사하며, 이전에는 한국도 그렇게 해서 미국의 안보 지원을 확보해 왔다. 그런데 문 정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협조하지 않고, 미국에 대북 압박 완화를 부탁하며, 한미연합사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려 하고, 방위비 분담에도 인색하다. 이론대로라면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안보 지원을 꺼릴 수밖에 없다.
문 정부는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고 강변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전략을 미국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당연히 대화와 강력한 압박을 지속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정부는 미국에 양보해 달라고 요청할 게 아니라, 북한에 핵무기 포기 외에는 생존 방책이 없음을 알리고, 약속대로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도록 설득해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한·미 연합훈련 재개는 물론이고, 군사 합의도 파기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해야 한다.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토나 일본처럼 미국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것이 오는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전해야 할 내용이다. 그렇게 할 때 한·미 동맹에 관한 국민과 미국 조야의 우려는 해소될 것이다.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는 말 이상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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