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선 칼럼

  • 한선 브리프

  • 이슈 & 포커스

  • 박세일의 창

[미래한국] 대한민국 핵무장 필요와 조건...미사일 방어와 공격력 확충이 현실적
 
2019-04-01 15:42:37

◆ 이용준 제19대 주이탈리아대한민국대사관 대사는 한반도선진화재단 대외정책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의 2차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포기 의지가 없다는 점과 그 때문에 외교적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재확인 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간 대다수 전문가들이 예상해 왔듯이 북한이 미북 회담에 임하는 목표는 최소한의 형식적, 부분적 비핵화에 응하는 대가로 제재 조치를 대폭 해제함으로써 ‘핵보유국’지위를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국제사회가 우려했던 것은 그러한 북한의 의도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정치적 필요에 따라 북한에 과도한 대가를 지불하는 ‘나쁜’ 합의를 할 가능성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북한이 과도한 대가를 요구함에 따라 합의가 무산되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미북 협상은 간헐적으로 계속되겠지만 이를 통해 북한의 완전 비핵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 판단일 것이다. 협상은 결정적인 진전도 안 되고 파국에 이르지도 않는 애매한 형태로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

그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됨으로써 북한의 경제난은 심화되고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지만, 북한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해 명실공히 세계의 9번째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게 될 것이다. 그에 따른 경제난은 한국의 대북 경제지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대남 회유와 압박을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북한의 전면 핵폐기가 조만간 협상을 통해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앞으로 최소 수년간 또는 수십년간 우리가 핵보유국 북한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됨에 따라, 북한 핵에 대한 우리의 대응조치 문제가 다시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 문제는 2017년 북한의 ICBM과 수소탄 개발을 계기로 한때 여러 대응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무성했으나 미북 정상회담의 소용돌이 속에 실종된 바 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껏 미북 핵협상에 기대를 걸어 왔으나 북한 핵문제에 있어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는 많이 다르다. 미국은 북한의 ICBM이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협상에 나서고 있고 따라서 ICBM 개발 저지가 최우선 목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이미 북한이 2006년 핵실험에 성공한 직후부터 북한 핵의 직접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현재 한국을 향해 실전배치된 1000여기 중단거리 북한 미사일에 이미 핵탄두들이 탑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들 중단거리 핵미사일은 미국의 관심사도 협상 대상도 아니므로, 이는 한국 정부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북한의 2006년 최초 핵실험 이후 지난 13년간 역대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에 무관심했고 별다른 대응조치를 한 것이 없다. 기껏 사드 1개 포대 배치한 것이 전부이나 그나마도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아직도 가동이 안 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중국은 지난해 ‘러시아판 사드’라 불리는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인 S-400 트리움프 6개 포대를 한반도 인근 산둥반도 등에 배치했다.

우리는 미북 핵협상과는 무관하게 북한으로부터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우리 스스로 서둘러야 취해야 한다. 한가롭게 미북 협상을 바라보며 일희일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대응책에는 여러 옵션이 있을 것이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현가능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실현 가능성이 적은 것은 장기적 과제로 남겨두고 당장 시행이 가능한 대응 조치들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속히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독자적 핵무장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해 왔고 오늘 포럼의 주제이기도 하나, 실제로는 실현 가능성이 가장 적은 방안이다. 한국이 독자적 핵개발을 한다면 북한이 1990년대 이래 30년간 겪어온 동일한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 그에 대한 각오와 국민적 합의가 없다면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술핵·독자 핵무장보다 방어력.공격력 증강해야

우리가 독자 핵개발을 추진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즉각 세 가지 제재를 받게 된다. 따라서 그에 따른 희생을 감내할 각오를 해야 한다. 국제협정에 따라 한국에 대한 모든 핵물질 공급이 자동 중단되어 모든 국내 원전이 1-2년 내 가동 중단될 것이다.

북한처럼 유엔 제재를 받아 한국의 대외무역은 고사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대외 수출은 2017년 유엔 제재에 따라 10분의 1로 줄어든 상황이다. 미국은 1970년대 말 핵개발을 기도하던 박정희 정부에 그랬듯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를 압박해 올 것이다.

미국의 사전 양해를 받아 핵무장을 한다는 견해도 제시된 바 있으나, 이는 너무도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미국이 북한과 이란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없듯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따라서 한국의 독자 핵개발은 다른 모든 대안이 실패한 후 모든 것을 희생하고 핵개발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 하에서나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며 우리는 다른 대안들을 아직 제대로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반입한다는 구상도 있으나 이 역시 비현실적이다. 우선 미국이 그에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적고 또한 전술핵무기는 핵무기라기보다는 거대한 재래식 무기에 불과해 북한 핵무기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전술핵무기의 파괴력은 통상 히로시마 원폭의 수십분의 1 또는 수백분의 1에 불과하다. 반면, 북한이 실험에 성공한 수소탄은 통상 히로시마 원폭의 수십배 또는 수백배의 파괴력을 갖고 있어 전술핵무기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독자 핵무장 같은 크고 어려운 명제를 토론하기보다는 당장 시급한 실질적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독자적 핵무장 토론은 그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이를 위한 가용한 조치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첫째는 미사일 방어망의 확립이다. 가상적국의 핵공격 위험에 직면한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어수단은 미사일방어체계(MD)다. 동북아에서도 미국, 일본, 러시아가 오래 전부터 고도의 미사일방어 체계를 구축했고, 중국도 저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이어 2018년 고도도 미사일방어체계가 구축되었다.

여기서 빠진 나라는 한국과 북한뿐이다. 그간의 과학기술 발전으로 저고도방어체계(패트리어트)는 98%, 고고도방어체계(사드)는 100%, 해상고고도방어체계(SM-3)는 97%의 적중률을 보이고 있어, 이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중단거리 핵미사일공격을 거의 대부분 막아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은 단 한 기도 없고, 상주의 주한미군 사드미사일도 한국 정부의 반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현지 주민의 반대로 사드의 추가 배치가 어렵다면, 한국 해군의 모든 이지스함에 사드보다 성능이 훨씬 우수한 SM-3 해상고고도방어체계를 적재하면 된다. 이를 위한 척당 소요예산 5000억 원은 북한이 핵개발에 소모한 20억-30억 달러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두 번째 가용 수단은 한국군 재래식 국방력의 대폭 강화다. 북한이 지난 30년간 핵무장을 집요하게 고집해 온 가장 큰 이유는 대미 핵위협을 통해 미군의 한반도 개입을 막을 수만 있다면 한국군을 군사적으로 능히 제압할 수 있다는 환상 때문이었다.

따라서 미군의 지원 없이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군을 능히 제압할 만한 압도적인 재래식 군사력이 구축된다면 북한이 핵보유를 통해 달성하려던 전략적 목표는 붕괴될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조짐은 어디에도 없고 앞으로의 미북 협상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합의되고 이행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따라서 한국은 향후 최소 수년간 또는 수십년간 핵무장한 북한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이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실현 가능성도 의문시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성공의 기약이 없는 미북 핵협상이나 독자 핵무장을 막연히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북한의 중단거리 핵미사일에 대한 미사일방어체계 확립 등 실질적인 군사적 방어태세를 갖춰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 칼럼 원문은 아래 [칼럼 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칼럼 원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390 [아주경제] 한.일 갈등, 명분 보다 실리 챙겨야 19-07-22
1389 [중앙시사매거진] ‘발로 행하는 투표’의 시사점 19-07-19
1388 [문화일보] 민노총의 조폭 행태와 法治의 붕괴 19-07-17
1387 [문화일보] ‘세금 일자리’ 追更 투입은 연목구어 19-07-17
1386 [이코노미톡뉴스] 현 정부의 안보전략은 무엇인가 19-07-17
1385 [아주경제] 도광양회가 주는 교훈 19-07-17
1384 [한국경제] 신약개발, 실수와 실패 용인하는 사회여야 19-07-17
1383 [문화일보] 대통령에게 안보 전략을 묻는다 19-07-16
1382 [법률저널]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형사정책 19-07-15
1381 [데일리안] 일본의 수출규제: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19-07-11
1380 [헌정지] 왜 미국은 중국에 강공책을 휘두르는가 19-07-10
1379 [아주경제] 부동산 개발기업의 베트남 진출 19-07-10
1378 [아주경제] 동남아로 향하는 중국내 한국기업들 19-07-08
1377 [아시아경제] 2019년 6월의 한국 ? 다시 충(忠)을 생각한다 19-07-04
1376 [문화일보] 한국 ‘국제 미아’ 되고 있다 19-07-02
1375 [아주경제]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의 틈새시장 진출기회 19-07-01
1374 [신동아] 실물경제 곳곳 균열, 이러다 폭삭 무너질라 19-06-28
1373 [문화일보] 사립대학 명예와 자율성 허무는 저의 19-06-26
1372 [이코노미 톡 뉴스] 군기(軍紀), 이완부터 한미연합훈련 폐지까지 국방태세 총체적 .. 19-06-25
1371 [문화일보] 외국인 근로 현실과 ‘3단계 최저임금’ 19-06-2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