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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對北제재 강화가 '빅딜'의 토대다
 
2019-04-01 15:35:13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 조영기 연구회장의 한국경제 칼럼입니다. 


"北 스몰딜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경제제재 강화, 核 포기하게 해야"


지난 2월의 미·북 정상 간 ‘하노이 담판’은 노딜(no deal)로 끝났다.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이 성과라면 성과다. 하노이 담판 전후로 미국은 ‘영변+α’의 빅딜(big deal)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이런 기조는 지난 27일 대북 비핵화 정책과 안보 관련 미국 상하원 청문회에서도 부각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외교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큰 움직임(big move)’을,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차관보 내정자는 “북한에 속지 않고 인내심 있는 압박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의 검증 가능한 변화”를 강조했다. 미 의회도 최대 압박과 제재 이행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 기조에 동참하고 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의 대응은 다면적이다. 대내적으로는 ‘자력의 핵 보검’ 위력 과시, 이례적인 경제위기 시인과 민족자존을 통한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 핵으로 민심 이반을 차단하려는 저의가 엿보인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체제존립의 문제로 직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찾아내야 한다. 대안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비핵화 협상 중단 및 핵실험 재개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거론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도 대화의 끈은 놓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외세와의 공조는 굴욕과 수치뿐”이라는 민족공조 공세와 개성연락사무소 철수로 한·미 공조의 균열과 암묵적 경제협력 재개를 압박하고 있다. 그만큼 대북제재 완화·해제가 절실하다는 증거다.


미국은 독자제재를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농민은행 등 두 곳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검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회사 두 곳에 대한 제재 조치, 북한과의 석탄 및 석유 불법 환적 의심 선박 95척에 대한 경보 발령 등의 조치도 취했다. 한국 선박 한 척도 의심 선박에 포함하고, 이달 초 주한 미국대사관에 미 재무부 소속 대북 제재 담당자를 파견했다. 중국의 제재 이탈과 한국의 남북관계 발전 과속에 대한 경고다. 미국은 북한이 개성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 직후 대북제재 추가조치를 유보해 대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을 감안하면 ‘포스트 하노이’ 협상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북핵폐기의 길을 찾아야 한다. 과거 북한과의 핵협상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후 5차례 핵 합의의 공통점은 단계적·병행적 접근이었는데 모두 이행되지 않았다. 스몰딜(small deal)은 모두 실패했다는 얘기다. ‘포스트 하노이’ 협상은 북핵폐기의 포괄적·일괄적 접근인 ‘빅딜’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스몰딜의 변종인 한국 정부의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은 충분치 않다.

대북 경제제재가 성공적 빅딜의 토대이며 북핵폐기의 평화적 수단이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내달 10~11일 워싱턴DC에서 만나는 한·미 양국 정상은 ‘영변+α’만이 북핵폐기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이 빅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보조를 맞춰야 한다. 북한의 ‘제2 고난의 행군’ 가능성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기회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북핵폐기의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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