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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기업의 미래가 국가 백년대계 출발점이다
 
2019-03-25 16:17:28

◆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 의장으로 활동 중인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의 한국경제 칼럼입니다. 


"연금사회주의 우려 큰 경영 개입
헤지펀드 탐욕에 기업가치 '흔들'
우리 경제 미래를 고민하고 있나"


최근 자금력을 갖춘 ‘큰손’인 해외 주주행동주의 헤지펀드와 국내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이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영개입이 ‘주주가치 제고’, ‘기업의 장기적 발전’, ‘국민노후 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주주행동주의는 주식을 매입한 뒤 해당 기업 경영진에 압력을 넣어 주가가 오르도록 유도하는 기법이다. 일부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에 의해 시행되더니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들은 고액배당, 자사주 매입, 보유자산 처분 등의 요구를 통해 단기적 이익만을 충족시키려 드는 경우가 많다. 쌓은 자산을 팔고 배당을 화끈하게 지급하고 자사주를 매입하면 당장은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이들은 미련 없이 주식을 팔고 떠난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은 기업들이 공격 이후 고용, 투자, 연구개발(R&D) 등을 모두 줄였다는 점이 확인된다.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현대자동차에 대한 행동주의적 행태도 비슷하다. 현대자동차에 대해 엘리엇은 5조8000억원의 배당을 요구했는데 이는 현대차 작년 순익 1조6450억원의 3.5배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들의 주장에는 단기적이고 탐욕적인 면만 보이고 진정한 의미의 ‘주주가치 제고’, ‘기업의 장기적 발전’과 같은 미래가치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어떤가. 국민연금의 역할은 돈을 맡긴 국민들의 자금을 충실하게 운용해 노후, 장애, 사망에 대해 적정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법 제102조에서는 기금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작년에 -0.92%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6조원 가까이 손실을 냈다. 특히 국내주식 투자 수익률이 -16.77%로 수익률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됐다. 한 해의 손실에 대해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그럴수록 현재 국민연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게다가 주요 부처의 차관 4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은 금방 확인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명분으로 기업경영에 적극 간섭하려 하고 있다. 돈을 맡긴 ‘국민들의 집사’가 아니라 ‘정부의 집사’가 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이럴 바에는 연금보험료를 징수하되 이 자금을 국민 각자가 원하는 운용기관을 선택해서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전에 의사결정 시스템부터 개혁해야 했다. 지금이라도 정부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의 상법 개정안도 문제다. 개정안이 해외자본의 공격을 쉽게 해 공격하는 창끝을 날카롭게 만들면서 이를 방어하는 우리 기업의 방패는 얇아지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나왔다. 여기에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개입이 더해지면서 관치, 더 나아가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행동주의 헤지펀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개입을 기회로 삼아 영향력을 더욱 확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영권 방어 기제가 부족한 상황에서 행동주의 펀드, 국민연금 등이 기업 경영에 개입하면서 기업경영 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경제 상황마저 좋지 않아 기업에 우호적인 요소가 거의 없어 보일 지경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개입은 강화되고 재정운용은 방만해지면서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의 미래와 국가 백년대계를 고민하는 자세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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