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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잘못된 정책이 ‘경제의 봄’ 막고 있다
 
2019-03-05 13:27:32

◆한반도선진화재단 경제선진화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 양준모 연세대 교수의 문화일보 칼럼입니다. 


최근 발표된 지난 1월 경기동행종합지수와 경기선행종합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산업생산지수 동향도 심상치 않다. 민생 경제를 이끄는 건설업(-11.8%), 기계장비(-12.4%), 전자부품(-12.6%) 등 주요 업종의 지수도 대폭 하락했다. 2019년 2월 수출은 395억6000만 달러로 11.1% 줄었고, 수입 364억7000만 달러로 12.6% 감소했다.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를 보였다. 북핵 문제도 환율 및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내외 경제 상황이 모두 불안하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는 예견된 일이다. 매월 고용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고용참사가 확인됐다. 2년간 일자리 예산이 54조 원이라고 한다. 2019년 1월에도 고용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올랐다. 자영업자는 지난해 1월에 비해 약 6만 명이 줄었다. 전체 취업자도 농림어업 분야를 제외하면 8만8000명이 감소했다. 기름값도 내렸는데 대중교통 요금은 인상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의 영향이다. 국제 경쟁력은 약해지고 민생이 흔들린다.

정책 실패를 미봉책으로 막을 수 없다.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카드수수료 인하로 대응한 결과 카드 산업이 타격받고 있다. 제로페이는 은행망 결제 시스템에 무임승차하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도 없는 정책으로 국민에게 부담만 준다. 각종 수당으로 이전 지출을 늘렸지만 결국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줄어 어려운 계층의 소득이 외려 감소했다. 소득분배는 나빠졌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24조1000억 원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도 평가한다. 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는지 검토도 하지 않고 국민이 손해를 봐도 득표에 도움만 되면 혈세를 낭비해도 되는가. 정책의 정치화로 인해 국민은 손해 보고 몇몇 업자만 이익을 보는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남북 경협이 그렇고 태양광 사업이 그렇다. 현재 방식으로 남북 경협을 추진해서는 국민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

2018년 국민연금의 기금 운영 수익률이 약 -1%로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5조9000억 원 줄었다. 기금 고갈 시기는 앞당겨지고 청년세대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책임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집사라고 주장하지만, 손실을 내도 사과 한마디 없다. 정부가 집사 프레임으로 기업 경영에 개입하겠다고 나섰다. 헌법 제126조 위반이다.

탈원전과 태양광 정책으로 전력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해외 원전 수출은 혼란에 빠졌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고용도 나빠진다. 4대강 사업은 아직도 논란 중이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되고 가뭄과 홍수 대비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도 있다. 논란이 끝난 다음에 부순다고 큰 해가 될 리도 없다. 농어민은 안중에도 없다.

유치원을 공립화한다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획일화된 교육으로 미래를 망치려 한다. 대학 개혁한다고 들어보지도 못한 학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생각 없이 던진 말에 수십 년 헌신한 교육자들이 장단을 맞춰야 하는 세상이다.

전 분야에서 불합리한 정책들이 시장경제 체제의 주춧돌들을 빼내고 있다. 이제 경제 관료의 기술적 대응으로는 경제 회복이 어렵다. 정도에서 벗어나면 일은 꼬이게 마련이다.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환상에서 벗어나 잘못된 정책을 버리고 경제의 봄을 맞이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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