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선 칼럼

  • 한선 브리프

  • 이슈 & 포커스

  • 박세일의 창

[문화일보] ‘일자리 개선’ 文정부 주장의 허구성
 
2019-02-13 17:21:54

◆ 칼럼을 기고한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만 2년이 다가오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책 입안자 등 정책 지지자들은 부분적으로 효과가 이미 나타났고, 올해에는 본격적인 정책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12월이면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던 주장에선 물러섰지만, 여전히 정책 효과에 대한 자신감은 그대로다. 

대표적인 주장은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상용직이 증가하면서 일자리의 질이 개선됐다는 것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4만5000명이 늘었다는 게 이를 반영한다. 전체 취업자가 9만7000명 증가에 그친 것을 보면 증가 폭이 매우 큰 건 사실이다. 심지어는 지난해 민간 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초과한 2.8%로 나타나자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 기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이는 정책 입안자들의 왜곡된 기준에 의해 나온 해석이다. 상용근로자는 늘었지만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19만5000명의 임시·일용 근로자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지난해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 이상이라고 했을 때 나타난 오류와 똑같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자가 되거나 더 어려워진 자영업자는 제외하고 일자리를 가진 임금근로자만 고려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100만 원 월급을 받는 임시근로자가 2명이 있다고 하자. 정부 정책으로 1명은 상용근로자가 돼 150만 원을 받고, 다른 1명은 실업자가 됐다. 이 경우 1인당 근로소득(150만 원)은 올라가고 상용직 수가 늘어 노동의 질이 좋아졌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업자가 늘어나고 1인당 소득(75만 원)은 줄게 되며 정부는 실업자를 위한 지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경제정책의 수단과 효과에 대한 현 정부의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시각은 많은 경제학자를 어리둥절케 한다. 경제정책 효과는 종합적이고 일반 균형적인 시각으로 판단해야 한다. 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높아지는 상용직만 아니라, 그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임시직도 봐야 한다.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강사법’을 보자. 7만5000여 강사 중 일부는 일자리 안정과 임금 인상이 있겠지만, 다른 이들은 적은 소득의 일자리마저 잃을 것이다. 이를 노동의 질이 좋아졌다고만 할 수 있는가?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제 대학 졸업자 이상의 실업자는 49만4000명으로, 고졸 실업자 44만4000명보다 많다고 한다.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도 366만6000명으로 사상 최대였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높아졌으므로 정책이 성공했다는 정부의 주장을 보자. 올해도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는 50만 명이 넘는 졸업생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왜곡된 시각에 의한 판단은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여도 정책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경제정책 효과를 종합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 사회적·이념적인 시각을 버려야 한다. 그 누구도 최저임금 인상이나 상용직 증가, 보편적 복지 지출 증가 등 정책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이들 정책으로 의도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 격차가 해소되고 있는지, 특히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의도된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수단을 바꿔야 한다.


◆ 칼럼 원문은 아래 [칼럼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칼럼원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347 [문화일보] 상호 모순에 ‘유체 이탈’ 일자리 정책 19-05-21
1346 [서울경제] [백상논단] 집착과 환상 그리고 경제위기 19-05-20
1345 [문화일보] 對北 인도적 식량 지원도 위험한 이유 19-05-17
1344 [한국경제] 인도주의적 對北 지원이란 허상 19-05-16
1343 [한국경제] 특경법 위반 구실 '경영권 박탈' 안돼 19-05-14
1342 [대한언론인회] 세계7번째 자본주의국가 반열에 오르다 19-05-13
1341 [서울경제] [한반도24시] '핵 포기' 北의 분명한 내부결정부터 요구해야 19-05-13
1340 [한국경제] 청년 일자리, 시장에 맡겨라 19-05-13
1339 [문화일보] 버스대란 근본 해법은 주52시간 수정 19-05-10
1338 [동아일보][기고/최준선]특경법 시행령, 기업인의 무덤 되나 19-05-10
1337 [법률저널] 검찰개혁법안 논의에서 고려할 것 19-05-10
1336 [에너지경제] [전문가 기고] 산안법 포비아(공포) 한국 제조업을 강타(强打)하다 19-05-09
1335 [매일경제] [세상읽기] 제4의 길 19-05-09
1334 [아시아경제] 북·러 정상회담 이후의 과제 19-05-02
1333 [한국경제] 투자개방형병원, 여기서 멈추면 안돼 19-04-30
1332 [한국경제] 친노동 정책의 역습 19-04-29
1331 [문화일보] 제재 유지되면 시간은 북한 편 아니다 19-04-23
1330 [아주경제] 미래세대에 짐만 늘리는 정책, 이래도 되는가 19-04-23
1329 [한국경제] 북한의 핵폐기 로드맵 받아내야 19-04-23
1328 [법률저널] 로스쿨 10년 사법의 미래 19-04-1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