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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시급한 ‘세금→민간 일자리’ 대전환
 
2019-01-16 10:34:41

◆ 칼럼을 기고한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을 보면서 설명했다는 2017년 5월 24일 언론 기사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최저임금을 포함한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정책을 시행했다.

‘2018년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효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2018년은 2017년에 비해 9만7000명이 늘어 그 전년의 매년 30여만 명 증가에 비해 급락했다. 이는 2009년 8만7000명 증가에 그친 이후 9년 만에 가장 적은 수다.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0.7%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는 2.7% 안팎이라고 볼 때 일자리 창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그 외 주요 지표도 보면 노동시장은 총체적 난국이다. 실업자가 107만3000명으로 통계 기준이 바뀐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고용률도 2017년에 비해 0.1%포인트 떨어진 60.7%였고, 3.8%인 실업률은 2001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인 민간부문 비농업 민간 일자리(공공행정·국방 및 농림어업 취업자 제외)는 오히려 1만7000개가 줄었는데, 이 역시 2009년 이후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이다.

아직도 정부 관계자들이나 정책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지향하는 정책 패러다임이 정착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지난해 1년 동안의 일자리 창출 참사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 점차 나아지는 분위기도 느껴지지도 않는데 얼마나 기다리라고 하는지 궁금하다. 지난 연말에는 효과가 나타난다더니 지금은 1년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로 바뀌었다. 

먼저, 노동시장에 대한 궤변적인 해석을 그만둬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생산가능인구와 인구 증가 폭이 작아져 일자리 창출이 줄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노동 공급이 축소되는 것으로, 노동 수요 측면인 일자리 창출과 다르다. 노동 공급이 줄고 노동 수요가 일정하면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실업자도 줄어야 한다. 최근 일본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상용직이 늘어났다고 노동시장의 질이 좋아졌다는 해석도 그렇다. 지난해 10여만 명의 상용직이 늘었다고 가정하면 이는 20여만 명의 실업을 대가로 얻는 것으로, 정부가 해결하려는 양극화는 더욱 나빠질 것이다.

일자리 창출 동력은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공공일자리를 계속 늘리기도 어렵지만, 예산의 누적적 증가는 더욱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해에 증가한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은 올해도 계속 지출해야 한다. 그리고 올해 같은 수의 공공일자리를 다시 만든다면 기존 일자리 예산에 추가해 2배의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 

이제 이념적 욕심을 버리고 경제 전문가 및 민간기업들과 소통·대화를 통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주도하려 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민간이 투자하려는 부문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면, 각종 규제 완화 정책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스타트업 회사나 서비스부문 민간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민간의 경쟁력은 정부보다 강하므로 정부는 민간을 믿고 투자 증가와 경제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문 대통령이 1호 공약 이행이라던 ‘일자리 상황판’이 빛을 보게 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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