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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일시적 고통’ 진단도 처방도 틀렸다
 
2018-11-05 15:45:50

◆ 칼럼을 기고한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최근 문화일보의 경제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40.1%가 1년 전보다 생활 형편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특히, 월 가구소득 200만 원 이하 중 53.6%가 그렇게 답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59.4%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10명 중 7명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민간부문의 투자 활성화로 기업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듯하다. 지난 1일 국회 국정연설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정부 주도에 의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의지가 더욱 강해졌다. 함께 사는 포용적 국가 수립이라는 목적과 비전에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자신들이 추구한 정책 수단으로 과연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이다. 

먼저, 이번 연설에는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 경제성장률이 유사한 발전 단계와 앞선 국가들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고, 세계가 찬사를 보낸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런가 하는 의문 외에 간과한 점이 있다. 최근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성장 전망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설비투자, 선행지수 등)이 수개월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다.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는데도 정책 입안자들은 현재 상황을 바람직한 경제 발전 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치부하고 있다. 

둘째, 연설문에 ‘포용’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듯하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여 함께 잘살자는 것은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우리 공동의 목적이다. 연설문에서 주장된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나쁘게 된 이유에도 오류가 있다. 시장에 의한 분배가 나빠서가 아니라, 정부의 분배 개선 정책 효과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나쁜 국가에 속해서 나타났다. 즉, 현재 소득 분배 악화 상태는 시장보다 정부 책임이 더 크다. 예를 들어 양극화를 해소한다면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면 혜택을 보는 계층은 현재 무상교육을 받는 하위계층(약 40%)이 아니라 상위 60%이므로 소득 분배는 오히려 더 악화할 것이다.

불행히도 이번 시정연설에는 시장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 일자리를 직접 만들고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큰 정부의 역할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만 가지고는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을 보자. 정부는 이윤 추구가 아니라 주어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대한 기업으로, 매년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 그러나 민간은 이윤을 추구하는 수많은 기업으로 구성돼 있고, 이들에 의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현재 고용시장이 악화한 원인이 ‘현 정부의 정책 미흡’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5%라는 여론조사의 결과가 이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양극화, 소득 불평등 등 포용정책은 정부가 맡지만,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민간에 맡기는 게 어떤가? 

그리고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시각으로 경제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경제정책이 시행되면 모든 계층이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손해 보는 계층이 생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유지되는 노동자의 임금소득은 오르지만, 그 때문에 실업자가 된 노동자의 소득은 사라진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불협화음을 보이는 정책팀이라면 교체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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