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0 11:37:34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은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핵 폐기 불확실 종전선언만 부각/북한, 주한미군 명분 약화 노림수/한·미동맹 약화·국론분열 등 우려/최악상황 대비 만전 기해 추진을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핵무기 폐기는 불확실한 데 반해 종전(終戰)선언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 외무성은 7월 초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비핵화는 깡패 같은 요구’라면서 거부한 채 종전선언만 요구했고, 노동신문은 지난 18일 ‘종전선언은 한갓 정치적 선언’에 불과할 뿐이라면서 합의 간청에 이어, 21일에도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는 데서 종전선언의 채택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시에도 종전선언이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추진하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에서 정전협정 체결 65년인 올해 종전을 선언하기로 합의한 상태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 미국, 중국과 종전선언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여당은 종전선언의 조기 추진과 이에 대해 야당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추진하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에서 정전협정 체결 65년인 올해 종전을 선언하기로 합의한 상태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 미국, 중국과 종전선언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여당은 종전선언의 조기 추진과 이에 대해 야당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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