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 조영기 연구회장의 아시아경제 칼럼입니다.
남북의 '4ㆍ27 판문점 선언'과 북ㆍ미의 '6ㆍ12 싱가포르 합의' 이후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 비핵화'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경협 이슈가 북한 비핵화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모양새다.
북한 비핵화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분위기가 이미 곳곳에서 감지된다. 특히 경제 관련 뉴스 채널은 연일 남북 경협에 대한 희망찬 기대감을 부추기면서 한창 세몰이 중이다.마치 남북경협이 한반도와 동북아에 신세계를 열어줄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물론 정부도, 대북 경협 단체도 이런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분위기 띄우기에 한창이다. 정부의 '한반도 신(新)경제공동체 구상'이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발족도 이런 맥락의 산물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는 '경협주도성장론'으로까지 발전해 회자(膾炙)되고 있다. 경협주도성장론의 핵심은 '남북 경협이 북한으로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동북아시아, 연해주, 중앙아시아로 시장 접근 통로를 확대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논리다. 시장 확대가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현시점에서 시장 확대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가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여건이 마련돼야만 경협주도성장론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은 도외시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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