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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판문점 선언 후 남북관계는
 
2018-05-08 13:37:25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원장은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후 우리 국민은 낙관적인 기대에 차 있다. 일부에서는 감격스럽고 친근감을 느낀다며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치켜세우기도 한다. 심지어 이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정말 남북관계가 생각처럼 잘 진행되고, 북핵 폐기→평화→통일이 달성될 것인가.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르네 데카르트가 진리를 확실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확실치 않은 모든 것을 의심하는 ‘방법적 회의론’을 권유했듯이, 근본적 ‘회의’(懷疑)를 통해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에 대한 현실을 직면해 나갈 필요가 있다.

먼저 북핵은 폐기될 수 있을까. 이번 선언문에서는 ‘핵없는 한반도’가 공동목표임을 확인했을 뿐 북한의 핵무기 폐기 의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적 경제제재가 해제돼야 하는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북핵을 용인하고 있지 않아 핵보유와 경제제재는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 아무리 미국이 순진해도 사찰 없이 제재를 해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점을 알기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애매한 용어도 수용하고, 김 위원장과 30분간의 도보다리 대화에서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했을 것이다. 그러나 6·25전쟁 직후부터 시작해 천신만고 끝에 개발한 핵무기를 북한이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 1주일 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열어 핵보유를 기반으로 경제발전에 매진한다는 정책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혹시나 모를 북한의 기만책을 더욱 경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북한을 이해하듯 일각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갈등이 아닌 단결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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