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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北核 폐기에 집중할 때다
 
2018-04-19 15:30:28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 조영기 연구회장의 한국경제 칼럼입니다. 


"終戰논의 축복" 남북 해빙기류 
'北核 완전한 폐기' 잊지 말고 
정상회담에서 확답 받아내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는 ‘신의 한 수’였다.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로 야기된 국제공조 제재와 압박을 단숨에 유화 모드로 전환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유화 모드는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북한 예술단의 강릉·서울 공연, ‘봄이 온다’라는 부제(副題)가 붙은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으로 이어졌고, 남북한 정상회담의 주제를 ‘평화, 새로운 시작’으로 결정하는 동력이 됐다. 또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남북 간 종전(終戰) 논의 축복”이란 뜻밖의 메시지까지 끌어내는 상황에 이르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시기를 양측 간 원활한 협의를 전제로 ‘6월 초 또는 그 이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의 측근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내정자 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지난 부활절 주말(현지시간 3월31일~4월1일)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고 전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듯한 모양새다. 

그러나 북한 매체는 핵보유를 국가전략으로 포장해 “핵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김정은 신년사의 골자는 ‘핵이 있는 상태에서의 대화와 경협’인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유화 모드에 취해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잊고 있는 듯하다. ‘북핵 폐기’라는 남북 정상회담 본래의 목적이 사라지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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