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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최악 失業사태 불러온‘역주행 정책’
 
2018-04-13 16:24:25

◆ 칼럼을 기고한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고용시장 현황이 매우 충격적이다. 지난 2월 말 고용동향을 보고는 설마 했었다. 그러나 3월 발표 자료를 보면서 고용 불안이 현실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떠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직접 공무원 채용을 늘리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처참한 성적이라는 점에서 충격은 더욱 크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 2월 이후 2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창출된 취업자 수가 10만 명대에 머물러 있다. 매월 전년 동월 대비 30만 명 내외로 안정적으로 창출되던 취업자가 10만 명대로 급격하게 떨어진 건 매우 이례적이다. 실업자(失業者)도 125만7000명으로 지난 1월 이후 3개월 연속 10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3월 기준으로 볼 때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수다.

실업률도 늘어 4.5%에 이르렀는데, 이는 3월 기준으로 볼 때 17년 만의 최고치다. 최근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미국이나 일본은 실업률이 20여 년 만에 가장 낮다는 점에서 실업률 증가는 국내적 문제가 더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부문별로 보면,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주도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은 각각 8만8000명과 5만9000명이 늘었다. 반면에 사회적 취약층이면서 최저임금에 민감한 도·소매업과 교육서비스업 부문에서 각각 9만6000명과 7만7000명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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