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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한·미 ‘北 기만책 봉쇄’ 힘 모을 때다
 
2018-04-13 16:14:39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원장은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만나는 것을 오는 5월 말∼6월 초에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비핵화 즉 북핵 폐기를 논의하기 위한 미·북 정상회담이 가시화했다. 트럼프의 직설적 성격이나 존 볼턴 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의 단호한 입장을 고려할 때 북한이 과거처럼 기만책을 사용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회담이 결렬될 경우 미국은 ‘모든 외교적 방법 소진’이란 명분을 얻어 군사적 옵션을 결행할 수 있다. 그러면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무엇을 논의해야 하는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폐기를 ‘핵심 쟁점’이 아니라 ‘유일한 의제(議題)’로 설정해야 한다. 절체절명의 위협인 핵무기 폐기를 협의하지 않으면서 남북한 교류협력 사안을 합의하는 것은 암 치료를 하러 가서 보약에 만족하는 환자처럼 일의 경중(輕重)을 혼동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대화로 북한 핵무기를 폐기시킬 수 있다기에 우리 국민은 방북 특사단의 발표에 흥분했고,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높은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하지 않은 채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 로드맵이 타결된다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가치는 급락할 것이고, 국민의 자존심도 크게 손상을 입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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