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선 칼럼

  • 한선 브리프

  • 이슈 & 포커스

  • 박세일의 창

[문화일보] 한·미 ‘北 기만책 봉쇄’ 힘 모을 때다
 
2018-04-13 16:14:39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원장은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만나는 것을 오는 5월 말∼6월 초에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비핵화 즉 북핵 폐기를 논의하기 위한 미·북 정상회담이 가시화했다. 트럼프의 직설적 성격이나 존 볼턴 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의 단호한 입장을 고려할 때 북한이 과거처럼 기만책을 사용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회담이 결렬될 경우 미국은 ‘모든 외교적 방법 소진’이란 명분을 얻어 군사적 옵션을 결행할 수 있다. 그러면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무엇을 논의해야 하는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폐기를 ‘핵심 쟁점’이 아니라 ‘유일한 의제(議題)’로 설정해야 한다. 절체절명의 위협인 핵무기 폐기를 협의하지 않으면서 남북한 교류협력 사안을 합의하는 것은 암 치료를 하러 가서 보약에 만족하는 환자처럼 일의 경중(輕重)을 혼동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대화로 북한 핵무기를 폐기시킬 수 있다기에 우리 국민은 방북 특사단의 발표에 흥분했고,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높은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하지 않은 채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 로드맵이 타결된다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가치는 급락할 것이고, 국민의 자존심도 크게 손상을 입을 것이다.


 

◆ 칼럼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189 [헌정지] 2국가체제와 공존질서 제도화 문제 18-07-13
1188 [경기일보] 128 : 1 18-07-10
1187 [한국경제]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이 성공하려면 18-07-06
1186 [서울경제] ‘북핵 폐기’의 길 18-07-06
1185 [문화일보] 공평·정의 원칙도 어긴 ‘핀셋 增稅’ 18-07-05
1184 [신아세아] 북핵 위협과 한국 대비태세의 격차 원인 규명: 오인식의 개입 여부를 중.. 18-07-05
1183 [서울경제] 안보·경제 쌍끌이 먹구름에 대비해야 18-07-04
1182 [문화일보] 美의회도 비판한 文정부 北인권 외면 18-07-02
1181 [한국경제] 스튜어드십 주주권 행사 시급하지 않다 18-07-02
1180 [아시아경제] '경협주도성장론'의 성공 조건 18-06-27
1179 [미래한국] 남북 경협과 안보 교환 모델이 불안하다 18-06-25
1178 [데일리안] 나는 통일보다 안보, 통일보다 자유 택하겠다 18-06-21
1177 [여성신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시대정신이다 18-06-21
1176 [데일리한국] 6ㆍ13 지방선거 변수와 함의 18-06-21
1175 [서울신문] 6·13 지방선거 ‘정초 선거’ 되나? 18-06-21
1174 [문화일보] 미국의 對韓 안보 공약 믿을 수 있나 18-06-21
1173 [세계일보] ‘북핵 협상’에서 북한이 얻은 것 18-06-21
1172 [경기일보] 120%의 경기도 18-06-15
1171 [헌정지] 북한에서 중국식 개혁개방은 성공할 것인가 18-06-08
1170 [문화일보] 지방은 없고 善心만 판치는 지방선거 18-06-0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