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원장은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오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또다시 북한에 기만당하지 말고 
'북핵 폐기' 확실한 결과 얻어야"

북한의 비핵화, 즉 북핵 폐기를 위한 남북한 정상회담이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현재 북한은 수소폭탄을 포함해 수십 개의 핵무기를 개발했고,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에도 근접한 상황이어서 이번 회담은 평화적 북핵 폐기냐, 군사적 옵션 사용이냐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선의와 배려로 북한을 대해 왔고, 이를 통해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해 북한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해왔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6·15 선언’과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이 그러했고, 현 문재인 대통령도 동일한 자세다. 그러나 그동안의 선의는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했다. 반면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의 기술(The Art of Deal)》이라는 서적을 출간했을 정도로 선의보다는 협상을 중시한다.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을 가한 후 타협에 이른다. 정부는 이런 협상전략에 입각해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협상이론에서는 연성(軟性)과 강성(强性) 전략을 배합하고, 결렬됐을 때를 대비한 ‘차선책(BATNA: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을 준비하며, 양보 불가능한 ‘하한선(bottom line)’을 분명하게 제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의 협상목표부터 분명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북핵 폐기를 위한 대체적인 방향과 로드맵에 합의함으로써 국민을 핵전쟁의 공포에서 해방시킬 것인지, 남북한 교류와 협력을 진전시켜 장기적인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의 기초를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두 정상 간 인간적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후속회담을 기약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북핵 위협이 고도화된 상태고,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두 번째나 세 번째 목표를 선택할 여유를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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