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원장은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특사단은 북한의 비핵화 용의와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한 남북한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비핵화의 단초로 볼 수도 있지만, 만전지계(萬全之計) 차원에서 함정이 있는지 살펴야 할 필요성도 크다. 이번에 비핵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한국은 북핵 위협에 굴종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합의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북한은 2005년 6월 방북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도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라면서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 후 6자회담 국가들과의 ‘9·19 공동성명’에서는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핵 개발을 계속한 북한은 2006년 10월 핵실험을 했고, 총 6차례의 핵실험을 해 수소폭탄까지 개발했다. 미국의 북핵 연구단체인 ‘38노스’는 북한이 지금도 영변 핵발전소에서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핵무기를 더욱 고도화하기 위한 시간 벌기 책략으로 의심되는 이유다.

합의 사항에는 북한이 과거 입장을 바꿨거나 행동의 의무를 부담해야 할 내용은 없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이라는 비핵화의 전제조건도 똑같고, 미국과의 대화 용의도 원론적 언급의 반복이다.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의 유예도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다. 수소폭탄까지 개발함에 따라 추가 핵실험의 필요성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핵 공격을 걱정하지 말라면서 한국을 비핵화 논의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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